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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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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R&D 투자 GDP 대비 5% 달성을 위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
권호 정책연구 09-29
저자 이우성, 변인수, 박종혜, 김보현, 이우성, 변인수, 박종혜, 김보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09-12-30
조회수 11524 다운수 5440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민간R&D투자, 산업별R&D투자, 정부R&D보조금, R&D투자촉진, 민간R&D투자, 산업별R&D투자, 정부R&D보조금, R&D투자촉진 
원문다운로드 P09-29.pdf  페이지수 220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별, 산업별, 지역별로 정부의 제도적 환경 개선과 정부 R&D 지원 정책에서 있어서 민간기업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과제 제시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정부 R&D 지원 정책에서 있어서 민간기업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 제시를 위해 실증분석방법과 산업사례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함. 

 -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실증분석 방법론을 모색함.

 -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민간 R&D 투자 촉진이 필요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들을 도출하고 이들 산업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OECD 국가별 산업별 R&D 투자규모와 집약도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차원에서 국가 비교 실시

 

□ 정부의 R&D 보조금의 민간 R&D 투자 유인/구축 효과를 중분류 산업별,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시기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음.

 

□ 산업별 사례분석에서는 산업사례별 민간 R&D 투자 부진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해 전문가 원고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제언을 수행함.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R&D 집약도 국제비교

 - 각 산업별로 2000년과 2007년 우리나라 산업 R&D 집약도와 G7 국가 평균값과의 차이를 정리한 결과 G7 국가 평균 보다 R&D 집약도가 매우 낮음.

 

□ R&D 투자규모 국제비교

 -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R&D 투자 산업은 전자산업, 이 가운데서도 반도체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 밖에 선박산업과 음식료품 산업, 건축산업, 철강 산업 등이 G7 국가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R&D 투자규모를 보임

 

□ 정부 R&D 보조금의 민간 R&D 투자 유인/구축 효과

 - 정부 R&D 보조금은 2000년 이전 시기에 있어서 민간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정부 R&D 보조금이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고 유인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외환위기 이후에 고기술 산업이나 중고기술 산업, 혹은 최근에 R&D 중심형으로 변모하는 산업들에서 정부 R&D 투자의 유인효과가 높게 나타남.

 

□ 산업사례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서 민간 R&D 투자 부진의 원인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안함.

 

2) 정책적 기여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의 10대 정책부문 중 향후 5년간 민간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제시.

 - 주요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 지원정책 추빈방향, 참여정부 기본계획의 주요성과, 국내 현황 및 문제점, 민간 기술혁진 지원 부문의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에 기여.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관련 법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 관련 법령 규칙 및 정책: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 - 2012)

 

 

2) 기대효과

 

□ 산업별, 지역별, 기업 특성별로 정부 R&D 보조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실증분석 자료를 제시함.

 

□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별, 산업별, 지역별로 정부 R&D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식에 있어서 민간기업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과제 제시함.

 

□ 또한 제도적 환경이 민간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하여 민간의 기술혁신활동과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제도의 개선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방법론  16
제3절 연구의 구성  17
제2장 기존 문헌 연구  20
제1절 기존의 민간 R&D 투자에 대한 연구  20
제2절 민간 R&D 투자 촉진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  29
제3장 산업별 R&D 투자의 국제비교 및 현황분석  42
제1절 산업별 R&D 집약도의 국제비교  42
제2절 산업별 R&D 투자규모의 국제비교  62
제3절 산업별 글로벌 대기업의 R&D 투자 국제비교  89
제4장 정부 R&D 보조금 효과 실증분석  103
제1절 데이터 및 실증분석 모형  103
제2절 실증분석 결과  108
제5장 산업별 사례분석  161
제1절 산업별 R&D 투자의 비교 분석의 틀  161
제2절 산업별 R&D투자 현황  164
제3절 산업별 민간 R&D 투자 부진의 원인  169
제6장 정책 과제  183
제1절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과제  183
제2절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185
제3절 산업별 민간 R&D 투자 촉진정책에 대한 시사점  199
부록  205
참고문헌  209
SUMMARY  211
CONTENTS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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