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농업R&D(농업과학기술) 관점에 중점을 두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정 및 통상 정책을 지원 및 보완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정책을 구상하는데 목적을 둠
  - 식량수급 측면에서 자급률/자주율/자급력(비상대응력) 개념과 확보방안 검토
  - 정책수단 측면에서 농정/통상/농업R&D(농업과학기술) 관점의 식량수급정책 제안

[주요내용]

○ 식량안보 개념 및 대응정책 검토
  - 식량안보 및 식량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자급률, 자주율 등)에 대한 개념
  - 글로벌 차원의 세계식량안보 인식의 변화양상
  - 개별 국가 차원의 자국 식량안보 대응정책
○ 한국의 식량안보 현황과 대응정책 검토
  - 식량안보 관점에서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자급률 상황, 소비패턴 등을 반영하여 목표치 관리 및 현행화
  - 곡물자주율 관점에서 해외곡물의 안정적 생산 및 반입을 위한 정책 추진
○ 한국의 식량안보 논의 재조명
  - 한국의 식량안보는 위기 상황이나, 쌀 생산과잉 이슈에 가려져 식량안보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탄력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유사시 대비하는 ‘안보’ 개념보다 ‘수급’ 개선에 편향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 결여
  - 한국 식량안보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접근방식(인식)의 전환·보완과 함께 ‘안보’라는 개념에 합당하도록 농정, 통상정책과 연계된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과학기술정책 구상 필요

[정책대안]

○ 한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농정·통상 정책과 연계된 농업과학기술 혁신 정책대안
  - (자급력 측면) 국가식량안보비상대응체계 구축
  - (자주율 측면) 식량 자주율 제고를 위한 농업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 (자급력 측면)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식량작물 R&D 투자 포트폴리오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