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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계 출연(연)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R&D추진방안 연구

구분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권호

19-11

저자

우청원, 장필성, 김태양

발간일

2019-12-30

페이지수

204

조회수

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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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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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11.pdf

[연구목적]

1.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출연(연)의 사회적 가치 실현 근거를 도출
2. 출연(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R&D 추진방안을 제시

[주요내용]

○ 사회적 가치를 이론적?법제적 관점에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가치는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공동체 사회·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로 정의할 수 있음
○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1)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수요 증대, 2) 출연(연) 미션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필요, 3) 수요자 중심 소통 채널 확대 및 시민 의견 반영 오픈 플랫폼 마련, 4) 사회적 기업 대상 지원 방안 확대 등이 있음
○ 해외 과학기술정책 중에서 사회적 가치와 연관된 내용은 ‘사회문제 대응’과 ‘국민참여’임
○ 국내 사회적 가치 관련 출연(연) 정책조사 결과, 출연(연)별 탄력적인 R&R 재정립을 위한 규정 마련, R&D프로세스별 문제점 파악이 필요함
○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기획이 필요하고, 사회문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분류기준 마련이 필요함
○ RISTEX 심층사례 조사를 통한 주요 시사점은 1) R&D 기획 강조, 2) 연구자 수요 중심 지원체계 구축, 3) 목적 중심형 과제 평가, 4) 높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 5) 높은 RISTEX 프로젝트 위상
○ NST 국생지원센터 심층사례 조사를 통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1) 불안정한 조직 체계 개선, 2)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 프로세스 마련, 3) 수요자와 공급자 간 수요수준 조정임

[정책대안]

[정책과제 1-1] R&R연계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세스 마련
[정책과제 1-2] 실효성 있는 출연(연) R&R 수립 및 활용 관련 지침 마련
[정책과제 2-1] 통합 DB 구축 및 분류체계 마련
[정책과제 2-2] AI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책과제 3-1] ‘기획리빙랩’ 방식 도입 및 제도 정착
[정책과제 3-2] 비R&D 예산 연계 R&SD 기획체계 마련
[정책과제 3-3] 부처·연구회·연구소 차원 실행체계 구축
[정책과제 3-4] 시민참여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정책과제 3-5] 사회적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운영
[정책과제 4-1]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 마련(Social BSC)
[정책과제 4-2] 사회적 경제조직 기술이전 체계 마련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5
제3절 연구의 틀 및 방법	5

제2장 사회적 가치 이해	7
제1절 사회적 가치의 이론적 접근	7
1. 사회적 가치 개념 및 유사개념	7
2. 사회적 가치 유형 및 특성	14
제2절 사회적 가치의 법제적 접근	19
1. 국내 법제	19
2. 해외 법제	32
제3절 소결	44

제3장 사회적 가치 관련 R&D정책 현황 조사	47
제1절 사회적 가치 설문조사	47
1. 설문조사 목적 및 추진체계	47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50
3. 소결	69
제2절 국내외 정책 추진 현황	73
1. 해외 정책 동향	73
2. 국내 정책 동향	78
3. 소결	97
제3절 사회적 가치 관련 R&D사업 추진현황 조사	101
1. R&D사업 추진현황 조사개요	101
2. 출연(연) 대상 사회문제 관련 R&D사업 추진 현황	103
3. 소결	107

제4장 사회적 가치 심층 사례조사	109
제1절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	109
1. RISTEX 개요	109
2. R&D 프로세스	114
3. 연구개발법인 연구개발프로젝트 추진 사례	125
4. 소결	132
제2절 NST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국생지원센터)	134
1.국생지원센터 개요	134
2. 국생지원센터 주요 성과	136
3. 국생지원센터 추진계획	154
4. 소결	158

제5장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R&D 추진방안	161
제1절 R&R 정립	162
1. [정책과제 1-1] R&R연계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세스 마련	162
2. [정책과제 1-2] 실효성 있는 출연(연) R&R 수립 및 활용 관련 지침 마련
	163
제2절 사전(Ex-ante) 준비체계	165
3. [정책과제 2-1] 통합 DB 구축 및 분류체계 마련	165
4. [정책과제 2-2] AI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167
제3절 R&D 기획 및 운영	168
5. [정책과제 3-1] ‘기획리빙랩’ 방식 도입 및 제도 정착	168
6. [정책과제 3-2] 비R&D 예산 연계 R&SD 기획체계 마련	168
7. [정책과제 3-3] 부처·연구회·연구소 차원 실행체계 구축	169
8. [정책과제 3-4] 시민참여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170
9. [정책과제 3-5] 사회적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운영	171
제4절 R&D 평가 및 확산	172
10. [정책과제 4-1]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 마련(Social BSC)	172
11. [정책과제 4-2] 사회적경제조직 기술이전 체계 마련	173

참고문헌	177

부 록	185
1. 인식조사(시민대상)	185
2. 인식조사(전문가대상)	191
3. 40대 문제별 사회적 가치 관련 R&D 수행 현황	198

Summary	201

Contents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