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론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가 보다 탄탄한 이론적, 개념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첫째, 산업혁명의 역사로부터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을 확인

  - 둘째, 최근의 맹아적 현상들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을 재정의

  - 셋째, 이러한 기술 동인이 어떠한 산업적 변화를 가져올지 전망하고 그것이 새로운 산업혁명에 해당할지를 판단

  - 넷째, 산업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해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주요 연구내용]

□ 산업혁명의 역사로부터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을 도출: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되면 산업혁명이 성립되는 것으로 제안

  ① 산업화 4대 요소(소재, 동력/에너지원, 생산수단, 교통/통신) 중 일부 혹은 전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

  ②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가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산업 문명을 창출

  ③ 큰 폭의 생산성 증가

□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

  ○ 요소기술 수준(미시)에서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등 5대 핵심기술을, 시스템 수준(중간)에서는 이들 5대 핵심기술이 서로 연계되어 구성하는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시스템을, 트렌드 수준(거시)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전환의 심화를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으로 정의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산업 파급 전망

  ○ 7개 산업(산업인터넷, 자율주행차, 스마트 에너지, 차량공유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리걸테크) 사례로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유형과 3가지 주요 관찰 사항을 도출

  ○ 7개 산업 사례에서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정성적으로 추정함

□ 4차 산업혁명론의 재검토

  ○ 새로운 산업혁명이 도래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고, 그것은 생산성의 증가로 입증되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그것은 4차가 아니라 3차 산업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나는 결론에 도달

[결론 및 정책제언]

□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이 한국에 제기하는 가장 큰 도전은 제도 혁신

  ○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은 기술, 조직, 제도가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차원의 경쟁이며, 디지털 전환에 유리한 제도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승리할 것

□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혁신정책 과제: 4차 산업혁명의 공통적 특성 4가지로부터 5가지 혁신정책 과제를 도출

  ○ 3대 핵심과제: 진입규제 완화, 데이터 인프라 확충, 창업 생태계 선진화

  ○ 부수 과제: 공공 R&D 뉴딜 추진, SW 인재 양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