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성격
  ○ ‘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황석원 외, 2015)의 후속 연구
  ○ 2015년 연구에서는 ‘정책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원칙적으로 R&D 투자뿐만 아니라 각종 진흥 제도, 표준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주요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영향분석
  ○ 기업 R&D 지원제도의 활용과 성과
  ○ 중소기업 R&D 지원의 경제적 영향
  ○ 정부 R&D 정책조합의 경제적 영향분석
  ○ 정부 R&D 산업 간 스필오버 효과 분석
  ○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

□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영향분석
  ○ R&D 사회적 영향분석을 위한 사회변화 지표 체계
  ○ 미래 사회변화와 R&D 영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정부 R&D 영향분석: 70개 세부지표별 분석
  ○ R&D 투자의 사회적 영향과 2030 투자 방향: 15개 영역별 분석

[결론 및 정책제언]

  ○ 기업에 대한 R&D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 R&D의 경제적 영향분석 수행
     - 정부 R&D 지원 제도의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수혜 기업의 성과가 2002년에는 비수혜 기업에 비해 월등하였으나, 2014년 기업 성과 격차가 크게 감소
     - 기업의 양적 성장(고용, 매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질적 성장(수익성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정부 R&D의 스필오버 효과가 긍정적임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