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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산업기술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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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산업기술보호 전략
발간유형 STEPI Insight
권호 201
저자 박찬수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1-01
조회수 4853 다운수 3227
주제분류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성장동력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과학기술 비전 및 전략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지적재산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미래사회, 산업기술보호, 4차 산업혁명, 신보호무역주의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201.pdf  페이지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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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신보호무역주의 부상, 산업경쟁력의 탈취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황 분석을 통해 산업기술보호 전략 및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성장정체가 장기화되고 국내 불평등의 확대에 따라 각국은 자국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 M&A 시장 확대와 인력시장의 개방성 증대로 합법적 기술유출의 위기의식이 확대되는 위험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기술보호는 건강한 산업생태계와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산업스파이 활동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법·제도,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 노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은 조직적 기술 탈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와 보호 방안을 강화하며 산업기술보호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는 산업기술보호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 정부 R&D 과제의 보안 관리 개선 및 보안성 검토 강화, ▲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강화, ▲CEO/CTO 등 인식제고 교육 및 기술인력관리 개선, ▲언론, 행사 등을 통한 국민의 사회적 관심 확대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