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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연계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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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연계 촉진방안
발간유형 STEPI Insight
권호 186
저자 홍성민, 손경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03-15
조회수 7810 다운수 3998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인력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인력, 인력양성 교육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86.pdf  페이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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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인력정책은 통합적(holistic) 성격이 강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특히, 연구개발 정책 및 대학(원)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상호작용이 강하여 하나의 정책만으로 충분히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공계 대학의 연구실(lab) 박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이공계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박사학위자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은 국가 연구개발활동 참여에 따른 인건비로 받는 경우가 많고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 박사학위자와 비교할 때 학위 논문작성 등 핵심적인 교육부분에 상대적으로 덜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과 독일 선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이공계 대학원 교육 성공의 핵심은 연구실(lab)에서의 연구활동을 통한 자율적인 학습과 정부와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주니어 연구자 육성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뚜렷하고 실제적으로 기업 등 수요처에서 활용되는 응용연구 중심의 성과물을 수행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공계인력양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2015년 기준 전체 R&D사업 예산 18조 9천억 원 중 이공계인력사업의 예산은 1조 3천억 원으로 약 6.9%에 해당하며, 대부분 4년제 대학(원)에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 등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사용됨으로써 복잡성만 증대되고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보다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목표에 맞추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교육과 연구개발 연계를 위한 과학기술인력정책 개선방안으로 ▲ 재정지원사업은 기본 지원(등록금, 생활비 등)에 초점, ▲ 대학원생 참여 연구개발사업의 실용적인 성과 위주로 개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관리 강화 및 연구원 고용체제 구축,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교육과정 강화, ▲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