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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3D 프린팅 시대의 성장과 지식재산권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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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D 프린팅 시대의 성장과 지식재산권의 위협
발간유형 STEPI Insight
권호 169
저자 손수정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07-01
조회수 4582 다운수 1956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지적재산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3D 프린팅, 지식재산권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69.pdf  페이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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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최근 3D 프린터가 전통적인 생산과정 없이 최종 수요자가 직접 제작할 수 있어 ‘제3의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왜곡된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과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위기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 3D 프린팅의 성장 과정을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와 쟁점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3D 프린팅 시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지식재산권 및 제조분야 변화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부가 3D 프린팅 지식재산권에 대해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제시하고 있다.

 

3D 프린팅 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각종 이슈들을 해결하고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 지식생태계 환경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법제 재검토, ▲ 3D 디지털 파일과 콘텐츠 생산자 보호, ▲ 제조업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