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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지식재산 인프라의 글로벌 진단과 경쟁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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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 인프라의 글로벌 진단과 경쟁력 제고 방안
발간유형 STEPI Insight
권호 135
저자 손수정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02-01
조회수 11218 다운수 4532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지적재산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지식재산, 인프라, 글로벌 경쟁력, 기술이전전담기구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135.pdf  페이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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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우리나라는 지식재산(IP) 환경과 가치의 급속한 변화 속에 지식재산 전략은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 전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나, 지식재산 관련 투입 및 산출에 비해 경제적 가치로의 전환 성과는 취약하다.

 

또한 창조경제의 기본자원인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에 비해 인프라 역량은 미흡하여, 특히 공정사회, 인식, 심사, 플랫폼으로서의 기술이전전담기구(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조세, 보상 등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적정 인프라 경쟁력 제고 및 기능 발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별 지식재산 인프라 수준 및 특징을 조사하고, 각 단계별 지식재산 인프라의 특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기반 구축

[과제 2] 지식재산 심사환경 개선

[과제 3] 기술이전전담기구(TLO) 조직역량 강화

[과제 4] Innovation Box 모델 적용을 통한 사업화 환경 조성

[과제 5]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