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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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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책표지:기초연구지원 확대의 쟁점과 과제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기초연구지원 확대의 쟁점과 과제
발간유형 STEPI Insight
권호 219
저자 박기범, 신은정, 양현채, 정효정, 오진숙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1-07
조회수 7095 다운수 14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초연구, 기초연구지원, 대학 R&D, 박사인력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219.pdf  페이지수 19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기초연구를 포함한 대학 연구개발(R&D)의 규모와 기초연구지원 확대에 따르는 쟁점을 토대로 기초연구사업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와 함께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지원 예산의 2배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기초연구의 대폭 확대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초연구의 확대는 박사인력의 공급과 응용 · 개발연구를 포함한 대학 연구개발(R&D)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교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기초연구사업의 확대는 응용 · 개발 연구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 부처의 사업 그리고 산학협력 연구의 상대적 축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에 기초연구를 포함한 대학 연구개발(R&D)의 규모를 추산·비교하고 기초연구지원 확대에 따르는 쟁점을 총량 규모와 교원 수혜율, 배출 박사인력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전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하에 기초연구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로 ▶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 대학 특성화와 연구개발(R&D) 지원의 연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저자인 박기범 박사는  "우리 대학 연구개발(R&D)의 총량 규모와 대학교원의 연구과제 수혜율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그리 낮지 않은 수준으로 연구의 자율, 투자의 효용 등 제기되는 문제들은 총량보다는 주로 배분과 사업 운영의 문제"라면서 "기초연구의 수요자를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학생과 신진 연구인력, 나아가 국민 전체로 바로 보는 시각의 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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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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