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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통합형 혁신정책과 정책 조합(Policy Mix)
최신발간물 본문 내용
제목 통합형 혁신정책과 정책 조합(Policy Mix)
발간유형 동향과 이슈
권호 61
저자 성지은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2-09-27
조회수 17556 다운수 485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혁신정책, 정책 인텔리전스, 정책조합, 통합형 혁신정책, 혁신 거버넌스 
원문다운로드 IssuesnPolicy_61.pdf  페이지수 20
최신발간물 본문 내용
  • 요약

 정부의 정책 수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정책 요소 간의 포괄적 연계 및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 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정책 조합이란 1960년대 경제정책 연구에서 처음 등장하며,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운영방식을 칭한다. 특히 환경정책과 규제에 관한 영역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통합형 혁신정책의 등장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잡시스템으로서 정책과 정책 조합(policy mix)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조합이 어떻게 등장ㆍ발전하였는가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정책 조합을 이루기 위한 6개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정책 통합과 조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국과위의 정책 역량 제고

 

 [과제 2] 정책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 거버넌스 설계

 

 [과제 3]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학습 강조

 

 [과제 4] 새로운 정책 수단의 개발과 조합 필요

 

 [과제 5] 혁신정책의 과학화와 정책 인텔리전스 구축 

 

 [과제 6] 소규모 단위에서 정책 조합을 통해 성공의 경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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