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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최신발간물 본문 내용
제목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발간유형 동향과 이슈
권호 46
저자 정일영, 구원모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01-31
조회수 65747 다운수 1686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보건의료, 헬스케어, 헬스케어 데이터, 정밀의료, 블루버튼 
원문다운로드 Trend_n_Issues_46.pdf  페이지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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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신기술을 통해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 보건의료 분야는 근거기반 의학에서 정밀의학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며 개인의 건강 및 생활·환경 데이터 전반을 통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인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정부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개인 등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국의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 및 통합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 및 통합 정책

 

 - 2015년 1월에 정밀의료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의 추진을 발표하고 단기적 목표와 중장기적 목표를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 중 백만 명 이상의 자발적 코호트 구축 계획은 예산의 60%비중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

 - 백만 명 이상의 연구 코호트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기존의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검진정보, 바이오뱅크 등과 연계하고 두 번째는 자발적 개인으로부터 데이터를 기부 받아서 수집 및 구축

 - 자발적 데이터 기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보훈처에서 시작한 블루버튼 이니셔티브(Bluebutton initiative)를 확대함과 동시에 Sync for Science(S4S) 프로젝트 시행
 -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인의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의료정보 소유권 인식향상 및 데이터 공유 및 기부 경험을 제공했다면 S4S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자발적 의지가 있는 개인이 국가 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기부할 수 있는 기술적 메커니즘 마련

 

일본의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 및 통합 정책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일본재흥전략 2016』, 『신산업구조비전』 및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이 데이터임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기반 선순환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 노력 및 데이터 활용방안 강구

 - 최근 일본의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는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나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의학연구 및 다양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제도 도입

 -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전반적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한국의 헬스케어 데이터 관련 정책


 - 국내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중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적 진료정보교류를 확산하고 표준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신설 및 개정을 추진했으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안) 추진을 검토 중
 -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빅데이터 구축 현황 점검 및 전략 수립을 위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2017년부터 구성하여 운영

 - 헬스케어 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사업은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및 활성화』 연구개발 사업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등

 

또한,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정책의 시사점 및 정책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헬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종합적 국가 비전 수립 및 정책 설계,  ▶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변화,  헬스케어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위한 법령·규제 재정비,  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비식별 조치기관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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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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