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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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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국가전략기술간 연관구조 분석
본문 내용
제목 국가전략기술간 연관구조 분석
권호 2017-05
저자 양현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1-30
조회수 8551 다운수 173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과학기술 비전 및 전략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국가전략기술, 포트폴리오, 연관구조 
원문다운로드 Working_Paper_2017-05.pdf  페이지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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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본 연구는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전략기술을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구성하고 이들 간의 연관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주요 시기마다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기술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연구과제 혹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전략기술을 육성하게 된다. 문제는 연구개발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므로 정부의 의도대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정한 여러 기술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실제 연구 개발 지원내역을 추적함으로써 기술을 어떻게 조직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인접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유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조직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더욱 더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의 결합이 이뤄내는 혁신이 필요하다. 여러 기술의 동반성장으로 거둔 사회경제적 편익은 단일 기술의 성장에서 거둔 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왜 기술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술을 배치하는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통의 지식기반을 보유한 전략기술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중첩되는 지식은 공동으로 축적하고, 경제사회 목적에 따라 개별 기술에 요구되는 지식은 독자적으로 습득하도록 지식획득 방식을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기술이 고심하는 난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유사한 문제를 겪은 주변 분야에서도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집합적 혁신(collective innovation)으로서 연구개발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동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기술군 내에 속한 연구자들의 협력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전략기술 선정이나 기존 기술 통·폐합 시 기존에 구축된 기술 간 연관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도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이다. 어떤 기술의 생성 혹은 제외가 그간에 구축되어 온 지식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전체 연관구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기술의 통폐합으로 전체 구조가 바뀌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령, 어떤 기술과 기술이 결합하여 기술체계의 복잡성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고,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해 다양한 기술에 학술적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중복성이 높은 기술을 통·폐합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비록 정부의 주요 논의가 19대 미래성장동력이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와 같이 두 신성장 동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과 다르더라도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개별 기술 수준에서 논의된 통폐합 결과보다 기술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성장동력 기술 전체가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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