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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전환정책
본문 내용
제목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전환정책
권호 2014-05
저자 이은경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06-23
조회수 16590 다운수 559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플랑드르, 전환이론, 전환관리 
원문다운로드 Working_Paper_2014-05.pdf  페이지수 28
본문 내용
  • 요약

네덜란드에서 촉발된 전환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들 중 가장 주목받는 시도다. 전환정책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기술 혁신 활동을 통해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전환 과정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관리(transition management)가 부상했다. 현재 네덜란드를 비롯해 영국,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 전환, 전환관리에 관한 논의와 전환 실험이 도입, 확산되고 있다.


시스템 전환과 관련해서 연방국가 벨기에의 3개 자치지역(Region) 중 하나인 플랑드르(Flanders)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플랑드르에서는 환경 분야에서 시작된 전환관리가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랑드르에서는 2004년에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위한 플랑드르 전환 네트워크(the Flemish Transition Network for Sustainable Building, DuWoBo)”, 2006년에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전환 네트워크(Transition Network on Sustainable Material Management, Plan C)”를 통해 처음 전환정책을 시도했다. 이 두 실험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 실험들은 관련자들, 특히 공무원들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환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했고, 전환정책의 선구자와 지도급 인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뒤 환경장관 출신의 Kris Peeters가 이끄는 현정부는 2009년에 2기 집권과 함께 전환을 폭넓게 도입할 것을 선언했고 2011년에는 기존의 플랑드르 혁신정책, “행동하는 플랑드르(Flanders in Action, ViA)”에 전환관리를 통합했다. 2014년 현재 ViA는 경제, 사회문화, 에너지, 보건 등에 관련된 13개의 전환관리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는 정부와 당국자들, 다양한 이해당사자자 집단과 정책 파트너, 시민사회 조직들이 참여한다.

 

플랑드르의 사례는 네덜란드 이외 지역에서 전환관리가 폭넓게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환관리의 종주국, 네덜란드에서는 이론과 실험이 공진화했다.  전환이론 연구자들이 직접 전환정책에 참여하면서 전환 이론을 현실에 적용했고 동시에 현장 경험을 반영해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다. 반면 플랑드르에서는 ‘수입’된 전환 이론이 고유한 지역 조건에 맞게 진화하는 과정이 일어났다. 벤치마킹을 통해 전환관리가 시작되었지만,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정책 전문가, 과학자, 산업계와 시민단체로 확장된 내부의 지식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 네트워크는 플랑드르 지역의 정치, 사회문화, 환경 변화를 전환관점을 확대 적용하는 계기로 삼았다.

 

2014년 현재 플랑드르의 시스템 전환은 여전히 출발 단계에 있다. 이미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DuWoBo나 PlanC같은 선구적인 전환실험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존 정책에 전환관점을 도입하는 시도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벤치마킹의 시각에서 플랑드르의 전환정책 확대 과정을 깊이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에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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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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