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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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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우주정책 OECD 동향과 시사점
본문 내용
제목 우주정책 OECD 동향과 시사점
권호 1
저자 최영식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3-12-01
조회수 12265 다운수 467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OECD 우주 포럼, Space Forum, 우주 경제 진흥,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동북아 우주국 
원문다운로드 Trend_n_Issues_1.pdf  페이지수 21
본문 내용
  • 요약

200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주 경제(Space Economy) 진흥을 통한 글로벌, 사회적 도전 극복과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주기술의 응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미래 프로젝트(Futures Project)에 착수하여, 2년여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전략적 우주 경제 개발 얼개(Framework)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정책 보고서 및 건의서가 제시되었다. 이를 기초로 글로벌 우주 경제(Space Economy)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우주 포럼(Space Forum)이 2007년에 공식 출범했다.

 

이러한 우주 포럼의 목표
① 우주 Sector에 대한 경제성, 사회성 진작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② 우주 분야의 경제효과에 대한 데이터 발굴 제시,
③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우주기술 응용을 위한 사례연구, 
④ OECD Space Project 건의서 채택을 위한 세계 우주 Sector 모니터링,
⑤ 글로벌 우주정책 (안보 + 진흥 병행)수립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한 정책적 의견 수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주요 성과를 배출해내고 있다.
① 우주 활동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 인식 강화 및 기반 구축
② 우주 분야의 전략적 전망 제시
③ 전주기 우주 정책 추진틀, 구축지원/제시를 통해 OECD 국제 경제 어젠다의 중심 아이템으로 자리매김

 

이처럼 본 보고서는 OECD 우주 포럼을 통해 우주정책에 대한 OECD의 동향과 우리나라 우주 개발 정책 방향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과 한·OECD 우주 경제 정책 협력 방향 및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우주경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OECD 우주 포럼과의 협조체계 강화
② 우주 포럼 운영위원회에 정식가입함으로써 우주경제개발 지침서 작성과정을 선도하는 공동연구사업 등에 직접 참여
③ 우주경제(Space Economy)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차원의 Consensus Building을 위해 2015년 OECD 과학기술장관

    회의의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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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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