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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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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관련 최신 현안 이슈 및 동향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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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연구비 집행ㆍ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본문 내용
제목 연구비 집행ㆍ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권호 53
저자 박기범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1-11-24
조회수 11840 다운수 4873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연구비 집행, 연구비 관리, 투명성, 연구비유용 
원문다운로드 Issues_Policy_20111124.pdf  페이지수 7
본문 내용
  • 요약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R&D 사업관련 비리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연구비 유용의 빈번한 사례는 과학기술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동일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비슷한 대책이 반복된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연구비 집행·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 대형장비에 대해서는 대학 차원의 중앙구매 및 관리를 유도

-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한국연구재단),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지식경제부) 등 관련 시스템과 일선 대학의 관리시스템 연계

 

  연구비관리의 자율성 확대

- 부처별로 상이한 적용방식은 통일하고 환수 및 제재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동일 규정 적용

 

  고의적 유용에 대한 처벌과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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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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