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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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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관련 최신 현안 이슈 및 OECD 동향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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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경제 재건을 위한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과 협력 방안
본문 내용
제목 경제 재건을 위한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과 협력 방안
권호 32
저자 김종선, 이춘근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06-30
조회수 1182 다운수 192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북한과학기술, 정보화정책, 과학기술정보화, 북한정책 
원문다운로드 Trend_n_Issues_32.pdf  페이지수 27
본문 내용
  • 요약

최근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전민(全民)의 과학기술 인재화를 통한 지식경제 건설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민의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을 위해서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에 대한 국내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술 정보화 시스템을 정보 생산(과학기술전당), 정보 전달(네트워크 시스템), 정보 접속(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전자도서관 등), 활용 및 성과 확산(기업소)으로 정의하고, 세부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전체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분석결과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나 신산업으로 발전가능성도 일부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방안으로 협력 초기 단계, 협력 활성화 단계, 통일 합의 이후 단계로 구분하였다.

 

협력 초기단계로는 ▶ 국내에 남북 과학기술 정보화 협력센터 설립, ▶ (공공영역) 남북 과학기술 정보화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확대 지원 ▶ 민간영역) 경제성 있는 분야에서 남북한 직접 협력 사업 재개

 

협력 활성화 단계로는 ▶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과학기술 정보화 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 ▶ (공공영역) 북한 내 과학기술 정보화 시스템의 정상화 직접 지원 ▶ (민간영역) 북한 과학기술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한 민간 영역 협력 사업 확대

 

통일 합의 이후 단계로는 ▶ 남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시스템의 동질화 구축 ▶ 과학기술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북한 산업 재건 및 남북 산업 통합을 위한 패키지형 사업 수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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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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