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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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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관련 최신 현안 이슈 및 OECD 동향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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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일본 국가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대응 정책과 시사점
본문 내용
제목 일본 국가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대응 정책과 시사점
권호 31
저자 최해옥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06-20
조회수 2026 다운수 899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기술전망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과학기술 비전 및 전략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일본미래, 미래투자, 투자전략, 투자정책, 일본미래, 미래투자, 투자전략, 투자정책 
원문다운로드 Trend_n_Issues_31.pdf  페이지수 19
본문 내용
  • 요약

일본은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미래투자회의’를 신설(2016.9.)하고, 「미래투자전략 2017」 부제로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 발표(2017.6.)하였다.

 

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인프라 도시만들기, 핀테크를 5대 신성장 전략으로 육성하겠다는 추진계획 발표하고 새로운 미래기술을 위한 ‘실증에 의한 정책형성’인 ‘샌드박스(Sandbox)’ 규제제도를 도입·추진하고있다.

 

Society 5.0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를 ‘가치의 원천 창출’과 ‘가치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나누어 진행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구축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서비스산업, 농업 종사자가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 전략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 Society 5.0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가치의 원천’과 이를 극대화하는 ‘제도(시스템)’로 나누어 진행,  ▶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에 역량을 집중, ▶ 정책과제 중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개선’을 특히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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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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