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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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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영국의 고등교육 및 연구 법안 동향과 전망
본문 내용
제목 영국의 고등교육 및 연구 법안 동향과 전망
권호 28
저자 박기범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02-06
조회수 3029 다운수 714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인력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영국, 해외 법안, 해외 동향, 영국의 고등교육 
원문다운로드 Trend_n_Issues_28.pdf  페이지수 10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영국의 고등교육 및 연구 법안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최근 영국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개혁을 위한 법안(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Bill, 이하 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하원을 거쳐 상원의 검토 단계애 있으며, 곧 제정을 앞두고 있다.

 

개혁법안은 기존 7개 연구회, 대학 연구지원을 담당하는 HEFCE, 산업계 연구지원기관인 Innovate UK를 통합한 새로운 거대 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와 대학 교육을 관장하는 Office for Students(OfS)의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영국의 R&D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법안을 주도한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의 Paul Nurse 소장은 새로운 강력한 기구를 통해 GDP의 0.49%에 불과한 영국 정부 R&D 투자를 EU 국가 평균인 0.67%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 법안을 Haldane 원칙을 통해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연구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명 학술지인 Nature와 언론인 Guardian은 학자들이 앞장서서 이 법안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개혁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우리 정책에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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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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