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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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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Ⅱ): 주요 강소국 사례
본문 내용
제목 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Ⅱ): 주요 강소국 사례
권호 25
저자 신은정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05-26
조회수 13229 다운수 2906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초연구, 기초연구지원정책, 강소국, 강소국의 기초연구 
원문다운로드 Trend_n_Issues_25.pdf  페이지수 34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국내 전략 수립의 직접적 참고자료가 될 만한 기초연구 강소국 사례를 연구한다. 기초연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사례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인구, 국토 등의 일반 자원과 국가 재원 규모가 큰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유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세하나 기초연구역량이 강한 강소국 중심으로 기초연구기원체계를 살펴 국내 기초연구 지원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강소국의 경우 미국 등의 사례보다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과 효용성이 강조된다. 강소국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비 총량이나 연구인력 규모 측면에서 열세하지만 우수논문 점유율, 국가경쟁력지수 등에서 비등한 수준이며 취업 인구 대비 연구인력 비중도 높은 편이다.


강소국 사례에서 기초연구 지원 전략은 국가혁신시스템 진단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수립된다. 특히, 네덜란드는 기초연구를 통해 지식 경제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개발·혁신활동의 연계를 강조한다.

강소국 역시 미국 등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구 지원 과정에서 연구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한 분과별 연구위원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개인연구자 경력 개발 지원, 범유럽 및 글로벌 연구 협력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인적·물적 자원으로 기초연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강소국은 전략적 선택과 기획을 강화하고 있으나 연구자 중심의 연구위원회시스템, 개인연구자 경력지원, 국제 연구협력 지원 등과 같은 기초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매커니즘 또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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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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