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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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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권호 257
저자 우청원, 김태양, 장필성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20-07-10
조회수 14151 다운수 1048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산학연 협력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사회적 가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국민참여,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문제해결 
원문다운로드 STEPI Insight_257.pdf  페이지수 28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과학기술분야 출연()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정부, 시민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찰은 부족하다. 사회적 가치 개념 모호,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당위성 부족, R&D 추진체계 부재 등 출연()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출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2) 출연()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3) 출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주요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공동체 사회·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로 정의된다. 사회적 가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출연()R&D를 통해 그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연() 미션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출연()R&D를 통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는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등이었다. 출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1) 출연() R&R 수립 및 활용 지침 부재, 2) 사회문제 관련 R&D 통합 DB부재, 3)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주기 R&D프로세스 부재, 4) 국민생활연구 맞춤형 사업 부재, 5) 사회적 성과평가 부재, 6) 출연()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기술이전 체계 부재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출연연 R&D 실효성 확보 방안과 2) 사회적 가치 실현 R&D 추진체계 마련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출연연 R&D과 사회적 가치를 연계하고, 공동 R&R을 정립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출연() R&R 위상을 정립하고, 예산·인력·평가와 연계된 R&R 활용지침을 마련한다. 셋째, 수요발굴을 위해 수요자 기반 통합 DB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발굴(문제정의)을 체계화한다. 넷째, 출연()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R&D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연() 연구성과를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이전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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