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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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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생명안보 관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 과학기술혁신전략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생명안보 관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 과학기술혁신전략
권호 255
저자 조용래, 이종혁, 이명화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20-05-25
조회수 6657 다운수 699
주제분류 과학기술지표/통계 > 기술혁신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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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팬데믹, 생명안보, 감염병, 과학기술혁신전략 
원문다운로드 STEPI Insight_255.pdf  페이지수 27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단시간 내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정교한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과 현장 적용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진단키트의 우수성은 해외로부터 방역 우수사례로 언급되고 있을 만큼 한국의 대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코로나19는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적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함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2019년 세계보건안보지수(GHSI)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안보 수준은 195개국 중 9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예방, 의료시스템, 규범, 리스크 관리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자원 확보, 보건의료인력 파견, 위기소통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의 감염병 정책은 주로 감염병 유입 이후의 대응에 초점을 맞춰왔다. 발병 현황을 신속히 집계·보고하고 방역활동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 겪었듯 감염병은 방역활동, 위생철저, 자가격리 외에 의료행위에 의한 예방이나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감염병 정책은 대응못지 않게 대비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감염병 대비와 대응 분야에서의 과학기술혁신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감염병 국내 유입시 충격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하여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를 생명 안보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감염병 상시 대비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감염병 위기 양상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대비와 대응을 연결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융복합 기반의 감염병 전주기 R&D가 추진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보건 전담 정부조직의 설치와 체계적 운영이 중요한데, 이 글에서는 해당 정부조직의 3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능동적 대비·대응을 위한 지원체계와 법제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감염병을 전시상황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생명안보 관점에서 대비·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결과의 사업화 연동 체계 및 다학제 연구 기반 확보가 요구된다. 기존 감염병 연구가 기초연구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매 단계가 단절적으로 수행되었다면 앞으로의 감염병 연구는 연구개발과 생산 그리고 제조와 유통을 연결하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학제 기반의 연구환경 마련을 통해 감염병 대비와 대응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예측 및 백신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를 통해 알 수 있듯 감염병은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글로벌 연구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생명보건 전담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감염병 네트워크 편입과 개도국 감염병 ODA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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