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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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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지원 개선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지원 개선방안
권호 249
저자 김선우, 김재원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20-03-05
조회수 12649 다운수 1427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업혁신전략
과학기술지표/통계 > 기업R&D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중소기업, 혁신역량, 정부지원, SBIR, 생태계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249.pdf  페이지수 35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4.81%로 세계 1위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국내 연구개발비 상승을 견인하는데,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의 80.3%가 기업 부문에 해당하고 특히 대기업 비중(63.7%)이 높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도 19981.1조원에서 201815.4조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직접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주요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직접지원금과 비교하면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국정과제로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바, 전략적 투자방향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하며, 정부 지원 역시 효과적이지 못하다.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허활동도 부진하다. 제조중소기업의 기술진보율이 대·중견기업 보다 낮으며, 기술효율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경영환경은 기존기업에 더 유리하다고 인식되며, 소기업의 기업가 지향성이 낮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누적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정부 중소기업 R&D지원의 정의 및 기준이 모호하여 통계 상에 차이가 존재하며, 성과분석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현재의 기업지원 R&D사업의 성과지표(매출, 고용, 특허)도 한계를 가진다. 시장 및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설계되어 있으며, 정부부처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역할 차별화 및 연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추진 방향

정책 과제

중소기업 R&D 지원의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업의 초기 탐색연구에 집중 지원

임무지향형(mission-oriented) 과제 제시

중장기적·시장가치 중의 평가로 전환

실효성 있는 단계별 중소기업 R&D 지원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을 고려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할 대상군 선별

단계별 연구개발 지원으로 도전적 연구 활성화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혁신시장 조성

정부 조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창업기업 혁신제품에 할당

상업화전구매(Pre-Commercial Procurement, PCP) 사업 추진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지원

빅데이터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정보비대칭성 극복

정책 의사결정(ex. 과제 선정 등)AI 활용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 혁신역량 기반의 공공연구기관 역할 분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별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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