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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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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시험인증기관 발전경로 분석 및 고도화 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시험인증기관 발전경로 분석 및 고도화 방안
권호 243
저자 이광호, 목은지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20
조회수 12363 다운수 160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시험인증기관, 혁신시스템, 기술규제 인프라, 발전경로, 비교분석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243.pdf  페이지수 30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시험인증산업은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지만 지금까지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였다. 시험인증기관은 정부의 기술규제 업무 대행을 통해 국민안전 강화와 시장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혁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지원 역할이 가능한 NIS 상 중요한 기술적 하부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험인증산업 관련 주요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은 정부주도로 발전해 온 특징을 갖고 있으나 내수 기반의 영역별 분할 발전으로 인해 현재 글로벌 대형 시험인증기관과의 경쟁력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였다. 시험인증산업 관련 주요 이슈로는 NIS에서의 역할 재조명, 규제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공성과 사업성의 딜레마, 인정기관 일원화, 한국형 발전모델 수립 등이 있다.

 

시험인증기관을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민간 시험인증기관 및 글로벌 대형 시험인증기관의 국내진출 등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기관 내부역량 측면에서는 지속적 성장추이와 우수인력 확보는 긍정적이지만, 고부가가치 기술컨설팅 역량이 취약하고 체계화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주요 기관들이 정부 영향력이 큰 공공성 중심의 거버넌스를 갖고 있어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시험인증산업진흥법(가칭)과 같은 제도적 기반구축과 본격적 산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 R&D사업 성과평가 시 공인 시험인증 결과 활용과 같은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적극적 신규 시장 개척과 기관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NIS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성·시장성 역할 분담·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발 추격형 발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한국형 발전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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