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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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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
권호 233
저자 정일영, 김지연, 김가은, 김석관, 최병삼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04-29
조회수 19334 다운수 1602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GDPR의 산업적 영향,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233.pdf  페이지수 25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역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의 지위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개정하여 20185월부터 적용하였다. GDPR이 글로벌 표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은 분명하며, 국내에서도 GDPR을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GDPR이 제기하는 여러 이슈 중 국내의 개인정보 제도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4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 데이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이슈가 가장 많이 대두되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내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국내 개인정보 관련법과 유럽 GDPR을 비교해보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미국의 HIPAA 법도 검토해서 분석한다. 주요 쟁점이 되는 4가지는 1)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 2)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동의서 이슈, 3) 데이터 이동권, 4) 연구목적 데이터 활용이다.

 

 

4가지 쟁점 분석과 국내 데이터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데이터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국내법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규제 재정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의 데이터 권리 인정 및 체계적인 동의서 개발과 실질적 동의 방법에 대한 탐색 필요 개인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예외조항 신설을 정책과제로 제안하면서 7가지 세부과제를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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