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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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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권호 227
저자 정일영, 이명화, 김지연, 김가은, 김석관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21
조회수 11689 다운수 996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국내 데이터 제도, 개인식별정보,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이동권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227.pdf  페이지수 32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이 보고서는 데이터가 매개하는 디지털 전환이 전 산업과 사회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GDPR이 제기하는 여러 이슈 중 국내의 개인정보 제도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4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 데이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GDPR과 국내 개인정보 관련법을 비교해볼 때 주요 쟁점이 되는 4가지는 1)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 2)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동의서 이슈, 3) 데이터 이동권, 4) 연구목적 데이터 활용이다.

 

4가지 쟁점 분석과 국내 데이터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데이터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 개인정보 관련 국내법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규제 재정비 ▶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의 데이터 권리 인정 및 체계적인 동의서 개발과 실질적 동의 방법에 대한 탐색 필요 ▶ 개인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예외조항 신설을 정책과제로 제안하면서 7가지 세부과제를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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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기획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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