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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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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국방기술 기획체계 발전 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국방기술 기획체계 발전 방안
권호 223
저자 안형준, 하태정, 유지은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05-03
조회수 85039 다운수 1614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과학기술과 사회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국방기술, 미래전 대응, 국방 R&D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223.pdf  페이지수 26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현행 국방기술 기획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방기술 기획 절차의 신속성과 기술주도형 기획 강화를 위한 국방기술 기획체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국제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튼튼한 자주국방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 국면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방연구개발시스템과 이를 지원할 국방기술 기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현 국방기술 기획체계의 문제점으로 합참의 소요 제기 및 개념 연구 능력 부족 경직된 기술기획과 진화적 ROC 적용 미흡 미래전 대응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기획 미흡 기술기획 시 민간부문의 과학기술 역량 활용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국방연구개발 기획체계에 대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기획체계가 중심이 되는 국방연구개발시스템으로 전환 전력자원체계 중심에서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기획 국방기술기획에서 민간의 역할 및 산학연 협력 확대 진화적 ROC 적용 확대를 통한 유연한 기술 기획을 향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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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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