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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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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책표지: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SLBM) 개발경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SLBM) 개발경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권호 212
저자 이춘근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05-22
조회수 11724 다운수 913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과학기술과 사회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북한 미사일, 고체추진제, 탄도미사일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212.pdf  페이지수 18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 개발 경과와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에 잠대지미사일(이하 SLBM) 추진제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고, 수차에 걸쳐 수중에서 콜드런칭(cold launching)으로 발사하는데 성공하였다. 2017년 2월과 5월에는 이를 지대지미사일 '북극성 2호'로 개조해 이동식 차량에서 콜드런칭으로 발사하였다.

 

보고서는 고체추진제 SLBM 개발과 이의 지상발사형 개조는 인접국인 중국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음으로, 북한과 중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미래 방향을 예측하여 대북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HTPB(hydroxyl terminated polybutadiene) 등의 고체추진제를 생산할 수 있으나, 필요한 첨가제와 설비 상당수는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 때 국경을 접해 육상수송이 가능하고 물동량이 많아 정밀검색이 어려운 중국이 핵심 수입 대상국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고체추진제와 대부분의 첨가제들을 생산하고, 이 중 상당수는 일반산업에도 사용되므로 북한이 용도를 달리해 수입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북한이 사용하는 추진제 종류와 첨가제, 설비들을 분석하고 관련 중국 제품들의 생산, 유통경로를 파악해 대북한 수출 통제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 국제사회의 대북한 수출통제 품목과 문제점 진단, ▶ 북·중 무역을 통한 대북한 수출 가능성 차단, ▶ 북한 고체추진제 활용특성 파악과 정책대안 수립,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 ▶고체추진제 미사일을 염두에 둔 탄도미사일 방어망 개선을 정책 대응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보고서 저자인 이춘근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 상황에서 고체추진제 SLBM과 지대지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ICBM 보다 월등히 크므로, 시급히 대응방안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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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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