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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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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일자리, 성장동력, 고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경제·사회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월 2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책표지: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STEPI Insight 본문 내용
제목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권호 211
저자 오승환, 김선우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05-02
조회수 1202 다운수 691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업혁신전략
과학기술지표/통계 > 기업R&D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중소기업 R&D 지원, R&D 기반조성 
원문다운로드 STEPI_Insight_211.pdf  페이지수 19
STEPI Insight 본문 내용
  • 요약

본 보고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의 성과를 성장성, 수익성, 혁신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년간(1998~2017년) 정부는 한국 기업생태계의 낙후성 극복을 위해 R&D를 매개로 한 기업의 성장 정책(Scale-up) 즉, 창업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약 30조의 R&D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의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의 목표 및 임무 제시를 위해 본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11~2015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을 DB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최근 5년간 14개 정부부처(KOSBIR 시행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청)는 235개 사업, 54,031개 과제를 통해 73,475개의 중소기업(중복기업 제거시 25,885개)의 R&D를 지원하였다.

 

235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은 ‘R&D 기반조성’, ‘성장 촉진’, ‘글로벌 시장 선점’, ‘임무지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수는 균형적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평균업력은 5.2년, 평균매출 149.8억 원, 종업원수 41.3명 규모로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하며 제조업이 66.7%를 차지, 91%가 정상상태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성장지표(매출액 증가율, 자산 증가율, 종업원 증가율, 부채 증가율)와 혁신지표(R&D 증가율, 1인당 R&D 증가율)에서 양(+)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함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 R&D 지원성과 분석을 위한 향후과제로서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DB 구축·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혁신기업연구센터장은 “혁신정책 관점에서 R&D를 수단으로 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 중소기업 R&D 지원이 보다 시스템화 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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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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