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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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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신규)
연구책임자 이광호 연구기간 2017-01-01 ~ 2017-12-31

연구의 필요성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 대두

□ 기술 분야 규제개혁은 큰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

□ 기술규제 개혁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제발굴과 심도있는 정책연구가 요구됨

  (의제 사례) 신산업 분야 기술규제 개혁효과 제고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2017 : 기술규제 의제발굴과 신생기업 대응현황 분석 연구>

Part I : 기술규제 의제발굴

Part II :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2018 : 기술규제 개혁 사전타당성 분석체계 구축 방안>

<2019 : 분야별 혁신친화형 기술규제 개혁 추진전략>

<2020 : 기술규제 개혁 사후영향 평가체계 구축 방안>

<2021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조사·분석

□ 전문가 인터뷰, FGI 및 연구회 운영

□ 세미나, 워크숍 및 공청회 개최

□ 규제 이슈 발굴 및 의제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과학기술 분야 지속적 규제개혁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추진방향 제시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역량과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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