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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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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중국(중화권) 첨단기술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6차년도)
연구책임자 홍성범 연구기간 2017-01-01 ~ 2017-12-31

연구의 필요성

○ 1970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량한 창정(長征) 1호 로켓에 인공위성 둥팡훙(東方紅) 1호를 실어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5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된 이후  2022년 우주정거장 건설 완료를 목표로 중국의 우주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현재 OECD가 제시하고 있는 2040 Space Economy에 대응하고 있고 우주기술의 국방활용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우주기술 현황 파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중국은 급부상하는 경쟁 대상인 반면, 186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가능케 하는 상호보완협력의 지속적 활용 대상임

○ 한국의 제1교역국으로서, 중국은 한국에게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나, 위협 요인도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중국과 중첩되는 분야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함

중국은 이제 1개 국가가 아닌 신중화경제권(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란 블록경제로 변화, 기존 화교를 활용한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국가 간 공식 기술혁신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중국의 급부상하는 기술경쟁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2016 1인당 GDP 만 달러, 2020 8750조원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 심층 분석과 진출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중국 우주개발 분야 모니터링 및 심층 분석>

주요 정책문건 분석

□ 중국 우주개발 6대 플랫폼 분석

□ 중국 우주개발 분야 주요 이슈 월별 모니터링

톱클래스 연구인력 DB 구축 등

 


추진체계 및 방법

□ 효율적 대중국(중화권) 대응전략 시스템 구축

□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황 조사 분석

□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종합결과의 DB구축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현재 Black Box상태인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인 중국(중화권 포함)의 첨단기술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국가 R&D사업 등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 가능

○ 국가 R&D사업의 기획력 제고에 기여

○ 급변하는 중국 변수에 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 도출

○ 중국변수를 고려한 정책지도 지원

○ 중국 내 톱클래스 연구인력의 활용 극대화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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