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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ODA Program) (3차년도)
연구책임자 조황희 연구기간 2016-01-01 ~ 2016-12-31

연구의 필요성

 

 □ 한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 발전을

    견인할 책임이 존재
  ○ 협력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 논의: 공적개발원조로의 이행과 과학기술혁신 ODA의 중요성 대두
  ○ 많은 나라들이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관심이 적은 분야가 기술협력(Technology cooperation)분야이고

     이에 반해 수원국은 기술협력을 중요시 하고 있음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발전모델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 확대

 

 □ 2000년대 중반부터 KSP사업을 통해 한국 주도의 정책학습 플랫폼은 구축되었지만, 개도국 입장에서 경제성장과

   연계되는 역량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개도국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학습지원과 연계하여 중점협력국가에서 정책이 실행되도록

    집중지원하는 운영체제가 필요


 □ 개도국의 협력사업 구체화와 실행에 장기적 접근이 필요


 □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는 시행계획 수립의 주체로 참여하지만, 실행계획 집행에는 국내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운영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정책실행이 이루어지도록 개도국과

    파트너십으로 추진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 중점적 협력국가를 설정하고, 중점 국가별로 KSP사업이나 기존 선진국들의

      컨설팅으로 이루어진 정책학습을 토대로 정책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중점적 협력국가는 한국과의 협력수요가 존재하고, 협력성과를 창출하여 최선의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들 국가와 정책실현을 위한 우선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
  ○ 센터의 운영예산으로 중점국가의 정책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예산 조달은 중점국가와 우리

      나라정부, UNDP 등 지원기관과 함께 협력 
  
 □ 중점국가와 정책실현을 위한 협력국과 함께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혁신분야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여 인프라

    구축 시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함
  ○ 2014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STEPI에 수행을 요청하였음
  ○ 이들 협력사업 중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각 사업은 현황 및 경쟁력분석, 상세설계까지 시행

      한 후 EDCF 등과 연계하여 실행할 계획임
  ○ 2015년 현재 콜롬비아 및 엘살바도르와의 과학기술혁신 협력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에콰도르, 페루 및 칠레 등과의

      과학기술혁신 협력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2016년도에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협력국의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개발, 정책역량 구축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지원이 필요
  ○ 에티오피아 정부와 실행 합의를 본 기존 사업(2014년도 실행사업) 분야에서는 관련 기술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차후 구축될 시설 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기관(KOICA, KOTRA 및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하고 있음
  ○ 콜롬비아의 경우 2011년도부터 인력양성프로그램(TAP)을 시작하여 현재 기술이전/개발 및 정책역량을 구축하고 있으

      며, 향후 공공/민간 연구기관 역량 강화, 정책 연구기관 설립 및 역량 구축, 기술이전 인프라 구축 등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현재 R&D 인프라 구축과 공공-민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을 진행 중임. 향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한국과의 협력 추진을 통한 기술이전 및 개발 사업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에콰도르/페루/칠레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


추진체계 및 방법

 

   ① 역량강화사업:
 - 에티오피아와의 2015년도 사업 후속조치 및 기술로드맵 방향 및 쟁점 도출 관련한 향후 추진방향 설립 및 지원
 - 페루 과학기술위원회(CONCYTEC)와의 2015년도 사업의 지속적 협력방안 모색
 - 에콰도르와의 2015년도 수행사업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지속적인 협력


   ② 교육훈련사업: 개도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장단기 교육훈련사업 및 방문연구원 제도의 현실적 운영 및 확대
       - 교육훈련 소프트웨어 구축: 교재/커리큘럼 개발 및 강사POOL 확보
 - 국내 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 운영(계획)
         ‧ 개도국 과학기술정책분야 석사인력양성지원사업
 - 개도국 방문연구자 지원사업
 - 개도국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TAP & STIP 등
         ‧ 개도국 과학기술정책 장·단기 연수지원사업


   ③ 조사분석사업:
 - 국별 Country Report 작성
         ‧ 페루, 칠레, 에콰도르, 스리랑카, 미얀마 등
 - 한국의 경제정책 및 과기정책에 대한 영문화 자료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정보 공유 및 확산


   ④ 국내허브구축사업:
 - 국내외 전문가(과학기술ODA 포럼 및 자문위원회) 및 국제기구(IDB, UNESCO, World Bank 등)와의 전략적·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 IICC 국제심포지엄 정기 개최: STI 국제협력 연구촉진 및 성공사례발굴을 위한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STI ODA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IICC가 과기ODA 글로벌 허브기관으로서 선도적 위치 확보하는데 일익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제기술혁신협력을 통해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글로벌혁신 역량 강화 및 국내 기업과

    연계된 시너지를 창출
  ○ 순수 무상원조의 정신으로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개도국이 아국의 과학기술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혁신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의 시장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 발생 기대

 

 □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을 비즈니스모델화하여 개도국과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외교력 강화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군을 확보함으로써 국제기구 등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하고 강화
  ○ 개도국 과학자의 국내연수 등을 통해 국내 연구자와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연계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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