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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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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중국(중화권) 첨단기술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5차년도)
연구책임자 홍성범 연구기간 2016-01-01 ~ 2016-12-31

연구의 필요성

 

  ○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한 정치적, 경제적 대국으로 변화한 중국은 이제

      첨단기술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이 이뤄지면서 슈퍼파워로서의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 2014년 한해 중국의 R&D 지출은 1조 3400억 위안으로 GDP의 약 2.1%를 차지하고, 해외 과학기술 논문수는 세계2위,

      피인용수 세계 4위 등 과학기술 성과
  ○ 중국은 급부상하는 경쟁 대상인 반면, 186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가능케 하는 상호보완협력의 지속적 활용 대상임
   - 중국의 도시화·小康사회 건설 등 친환경·민생 중심 발전정책 추진, 중산층 증가, 신성장 동력 본격화에 따라 향후

      폭발적인 중국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16년에는 중국 소비 규모 5,250조 원, 2020년에는 8,750조 원 예측)
   - 그러나 가공무역 중심의 ‘세계 공장’ 역할에서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발전모델 전환 추구, 중국 과학기술 급성장과 동북

      아 기술분업구조 와해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진출전략 필요
  ○ 한국의 제1교역국으로서, 중국은 한국에게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나, 위협 요인도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경우 중국과 중첩되는 분야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함(5G 이동통신, 신소재 등)
  ○ 중국은 이제 1개 국가가 아닌 신중화경제권(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란 블록경제로 변화, 기존 화교를 활용한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국가 간 공식 기술혁신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 중국의 급부상하는 기술경쟁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2016년 1인당 GDP 만 달러, 2020년 8750조원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 심층 분석과 진출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중국 신성장동력 분야 모니터링 및 심층 분석>
 □ 중점 분석대상 신성장동략 분야의 주요 정책문건 분석
  ○ 혁신(創新) 2050: 과학기술과 중국의 미래
  ○ 7대 전략성 신흥산업
  ○ 12차5개년 규획(2011∼2015)

 

 □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술경쟁력 급부상 요인 및 환경 분석
  ○ 정부정책, 산학연 협력, FDI, 신중화권(홍콩, 대만, 아세안 기술혁신 네트워크), 해외유학인력(海歸),

     해외첨단기업 M&A 등
 
 □ 신성장동력 분야의 지역별 중국 산업지도 작성
  ○ 환발해지역: 산업 체인과 밸류 체인 분야에서 비교적 강한 상호보완 관계
  ○ 장강삼각주지역: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등 기지를 핵심으로 산업체인 업스트림(Upstream), 다운스트림

      (Downstream) 매칭이 이상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 주강삼각주지역: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 기지에서 상업 네트워크가 발달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 중서부(中西部)와 둥베이(東北) 지역: 지역 특색을 보유한 산업 발전 추진

 

 □ 중국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이슈 월별 모니터링

 

 □ 톱클래스 연구인력 DB 구축
  ○ 중국 국가R&D사업 수행 연구자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연구자 프로파일을 활용, 톱클래스 인력과의 한중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백 데이터 확보

 

 □ 중화권 S&T브리프 발간

 

  <한중상해글로벌혁신 공동과제 >


 □ 추진배경
  ○ (R&BD형 마케팅의 중요성) 연해, 고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절약·첨단기술 분야의 현지 공동R&BD 및

      기술사업화 시장 공략패턴이 차이나 마케팅의 관건이 되고 있음
  ○ (중국 국내기술시장의 활성화) 내륙지역 및 2·3선 도시의 기업들은 성숙기술 포함, 기술수요가 급증(86조원), 이에 대

      한 공략 필요
  ○ 이에 STEPI가 주도적으로 중국기술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및 R&BD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마련

 

 □ 중국 현지 모니터링 체제 강화
  ○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 기술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심층 모니터링, 현지 유관 기관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국내기업에

     대한 맞춤형 진출지원 등을 위해 중국 현지 모니터링 강화

 

 □ 중국기술시장 생태계 진단
  ○ 산업·기술 통계, 지역별 정보분석 등을 통해 중국 기술시장 생태계 및 중장기 중국 수요를 종합 진단


추진체계 및 방법

 
 □ 효율적 대중국(중화권) 대응전략 시스템 구축
  ○ 중국 현지 경험 및 연구능력 인력을 중심으로 “동북아미래기술포럼”을 운영, 중화권 기술 분석을 위한 연구기획 및

     자문그룹 역할을 강화함

  ○ 연구추진은 중국현지 공동연구기관- STEPI-국내 전문가그룹의 삼각시스템으로 추진

  ○ 중국 현지공동연구기관에서는 다양한 자료 소스 서치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 중국 국가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 내용(프로젝트 레벨) 등 자료 번역/감수
  ○ 중국 현지공동연구기관에서 정리·번역된 자료들은 국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 심층 분석 추진 
  ○ STEPI는 다양한 분석 툴의 접목을 통한 정량적/정성적 분석방법론의 효과적 결합을 통해 한중미래기술지수 도출, 중국

      톱클래스 연구인력 activity 종합, 중국변수를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과기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정책지도를 작성

 

 □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황 조사 분석
  ○ 중국 내 전문가그룹 구성
   - 중국과학원, CCID, 电子科学技术情报研究所, 中国电子技术标准化研究院, 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中国电子学会,

      国际经济技术合作中心, 人才交流中心, 软件与集成电路促进中心, 中国中小企业发展促进中心, 北京理工대학,

      淸華대학 등
  ○ 홍콩/대만/싱가포르 내 전문가그룹 구성
   - 台湾大学 工业知识科技研究中心/台湾工业技术研究院/台湾经济研究院/台湾發展局/國家實驗研究院 科技政策研究與資

      訊中心/香港科技大学/香港大学 亚洲研究中心/香港应用科技研究院/香港理工大学深圳研究院/싱가포르국립대
  ○ 전문가 그룹별 모임/한국-중화권 전문가포럼 개최-연 1회

 

 □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종합결과의 DB구축
  ○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
  ○ 정부 정책결정 및 기업 의사결정 등에 상시 지원체제 추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현재 Black Box상태인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인 중국(중화권 포함)의 첨단기술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국가

     R&D사업 등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 가능
   -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정보는 무관심, 언어적 한계, 정보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Black Box임

      => 본 과제를 통해 시의적절한 핵심정보 제공 가능

 ○ 국가 R&D사업의 기획력 제고에 기여
    - 향후 우리의 국가 R&D사업 기획시 중국변수를 고려해 연구성과에 대한 Spec.을 조절할 수 있으며, 추진분야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도록 기본정보 제공

 ○ 급변하는 중국 변수에 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 도출
    - 한국에 대한 임팩트는 시간이 갈수록 중대될 것으로 예측됨. 국가의 생존전략과 직결된 과제를 기획 추진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중국변수를 고려한 정책지도 지원
    - 지속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기술분야별 정책지도가 작성됨으로써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 중국 내 톱클래스 연구인력의 활용 극대화 기초자료 제공
    - 향후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중요한 focal point로 활용
       1)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

       2) 기술부메랑을 우려한 서방 선진국들의 기술장벽으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술,

       3) 해외 아웃소싱 비용이 큰 기술,

       4) 제품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등을 보유한 중국 연구자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output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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