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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6차년도)
연구책임자 이명화 연구기간 2016-01-01 ~ 2016-12-31

연구의 필요성

 

○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바이오 관련산업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바이오 분야 정부 R&D 투자는 연평균 8.7% 정도로 증가해 왔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보다는 저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임
    * 지금까지 개발된 국산 신약은 26여개(일본은 80여개),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제품은 단 두 개에 불과(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인 GSK사의 Seretide는 2012년 10조 매출 기록)

    * 허가된 국내 의료기기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3, 4 등급의 제품은 13%에 불과
    * 강소국인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출액은 ’12년 754억 달러로 우리나라 80억 달러의 9.7배 수준

 ○ 개별부처들의 바이오 R&D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사 사업 증가, 부처간 역할중첩이 생겨나는 반면,

     최종적인 성과로는 연계되지 않는 단절적인 사업체계로 인하여 정부 R&D 투자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음
   - 지난 제2차 생명공학육성계획 2단계(’12 ~ ’16)의 목표 중 하나가 다부처 연계 체제 확립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으로

     서 바이오 R&D를 지원하는 미래부와 정책미션을 위한 바이오 R&D를 수행하는 복지부, 농식품부 등 집행부처와의 역할

     및 사업 중복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바이오는 기대수익만큼 실패확률도 높은 만큼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부처 간 연계·협력에 바탕한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되는 분야임
   - 지난해인 2014년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된 ‘바이오미래전략’에서 바이오 분야 컨트롤타워가 제기된

      이유도 부처별 협업체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임
   - 하지만, 새로운 정부기구를 등장시키는 것만으로는 정부 R&D 정책들의 종합조정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대내외 혁신환경의 변화, 국내 R&D 역량 진단에 기반 한 미래 지향적 R&D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바이오경제시대 등장의 의미
   - 바이오경제의 개념
   - 바이오 분야의 특징
   - 바이오경제시대 정부의 역할
 
 ○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시스템 진단
   - 보건의료 분야 대내외 환경변화
   - 보건의료 분야 국내 혁신역량
  - 보건의료분야 정부 R&D 시스템의 한계


 ○ 농식품 분야 정부 R&D 시스템 진단
   - 농식품 분야 대내외 환경변화
   - 농식품 분야 국내 혁신역량
  - 농식품분야 정부 R&D 시스템의 한계
 
 ○ 바이오 분야 정부 R&D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 바이오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바이오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R&D 시스템 개선방안


추진체계 및 방법

 

 □ 기존 문헌연구
  ○ 최근 바이오 분야의 대내외 환경 변화, 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 선진국의 최근 바이오 정책동향,

      범부처 종합조정체계 및 부처간 협력 강화와 관련된 기존 문헌 조사  


  □ 데이터 분석
  ○ NTIS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 분야 정부 R&D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 도출
  ○ 부처별 사업현황, 사업범위 중첩, 유사중복 사업 등

 

 □ 심층인터뷰 및 협의체 구성
  ○ 바이오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국내외 정부관료, 언론인, 연구자들과의 심층인터뷰와 협의체를 통해 국내 바이오 분야

     사업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검토

 

 □ 설문조사
  ○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 대상 설문 조사
   - 조사 목적: 바이오 분야 R&D 추진체계 대안검토
   - 조사 대상: 정부관료/언론인/출연연, 대학 연구자
   - 주요 내용: 부처 간 유사중복 문제 해결방안,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사업조정 방안, 범부처 종합조정 추진체계 대안,

                      다부처 연계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 부처 고유미션에 기반한 사업구조 개편방향 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2017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위한 준비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용한 근거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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