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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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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STEPI Insight | 이춘근 | 2019-01-15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년사를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것이다. 신년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같이 살펴보고, 핵심 분야로 자주 언급했던 주체철과 탄소하나화학의 내용과 의미,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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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및 평가 : 생태계 모형을 중심으로
STEPI Insight | 김태양, 강희종 | 2018-12-31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 체계는 R&D 투입 및 혁신활동 과정과 이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논문, 특허의 산출 및 경제적 성과를 종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체계는 빠른 추격자 시기에 적합했던 체계로 퍼스트 무버 시기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실제로 성과에 비해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혁신역량이 최고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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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2018. 제4호 (제38호)
Future Horizon | 홍성민, 홍성민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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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제1권 제1호
과학기술정책지 | 최영락, 안상훈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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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중심 혁신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STEPI Insight | 정미애, 김형주 | 2018-12-27
이 보고서는 중앙형 산업 육성 패러다임에 따라 오랫동안 그 중심에 서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 중심 혁신네트워크의 재구조화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네트워크는 대기업 거래관계망에 갇혀 있어 주력산업 붕괴가 있을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악순환 사이클에서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 혁신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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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STEPI Insight | 정일영, 이명화 | 2018-12-21
데이터가 매개하는 디지털 전환이 전 산업과 사회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DPR이 제기하는 여러 이슈 중 국내의 개인정보 제도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4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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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페이지 총 발간물 [53]

  • 과학기술 정책평가 모형 탐색

    정책연구 | 이명화, 이혜진 외 1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평가가 필요    - 기 추진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는 향후 유사한 원인에 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 개별 과제나 사업 수준이 아닌 범부처 차원의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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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핵무기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체제

    정책연구 | 이춘근, 남달리 외 1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크게 강화되고, 투발수단과 핵전술도 날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악화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정교하게 분석하려면 사회주의 핵기술 개발경로와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없었음○ 본 연구는 사회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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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정책자료 | 임덕순, 조황희 외 12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개발도상국 중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정책자문 및 교육훈련 중심의 협력을 통해 주요 협력 대상국의 과학기술역량을 고취○ 향후 공동연구개발 및 혁신성과의 공유가 가능한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증진하고 양구 모두의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 또한 국내외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  [주요 연구내용] ○ 기술협력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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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정책 역사 콘텐츠 축적 및 활용 방안 연구 - 『과학기술 50년사』 사업수행 백서 -

    정책자료 | 홍성주, 홍창의 외 1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과제는 2016년도에 시작된 「과학기술 50년사」 편찬 작업의 제2차년도 추진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17년  「과학기술 50년사」 책자 출판과 확산,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백서를 산출할 것임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과학기술 50년사」 의 성공적 발간을 위한 편찬 사업의 수행이며, 그 수행의 과정을...

    과학기술 정책 역사 콘텐츠 축적 및 활용 방안 연구 - 『과학기술 50년사』 사업수행 백서 - 표지보기
  • 2017 글로벌혁신 스코어보드

    조사연구 | 김기국, 강희종 외 2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5년과 2016년에 기 수행된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연구 시리즈의 3년차 연구이자 종합편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2015년에 처음 도입한 생태계 모형을 적용해서 3년 동안 산출한 연구 결과와 방법론이 유의미한지 및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생태계 관점의 지표체계를 적용하여 혁신역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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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2016 박사인력활동조사 -

    조사연구 | 조가원, 박기범 외 3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박사인력활동조사」(이하 KCDH)는 과학기술 증거기반 구축의 한 축을 담당하는 통계로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확산의 주역인 박사인력의 구성, 교육 특성, 일자리 현황, 연구직 활동, 경력, 국제이동 및 해외 협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함○ 인적 특성이나 경제활동 특성을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박사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설계하여 모집단 대표성...

    2017년 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2016 박사인력활동조사 - 표지보기
공공누리

◎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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