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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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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STEPI Insight | 이춘근 | 2019-01-15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년사를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것이다. 신년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같이 살펴보고, 핵심 분야로 자주 언급했던 주체철과 탄소하나화학의 내용과 의미,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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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및 평가 : 생태계 모형을 중심으로
STEPI Insight | 김태양, 강희종 | 2018-12-31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 체계는 R&D 투입 및 혁신활동 과정과 이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논문, 특허의 산출 및 경제적 성과를 종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체계는 빠른 추격자 시기에 적합했던 체계로 퍼스트 무버 시기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실제로 성과에 비해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혁신역량이 최고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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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2018. 제4호 (제38호)
Future Horizon | 홍성민, 홍성민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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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제1권 제1호
과학기술정책지 | 최영락, 안상훈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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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중심 혁신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STEPI Insight | 정미애, 김형주 | 2018-12-27
이 보고서는 중앙형 산업 육성 패러다임에 따라 오랫동안 그 중심에 서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 중심 혁신네트워크의 재구조화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네트워크는 대기업 거래관계망에 갇혀 있어 주력산업 붕괴가 있을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악순환 사이클에서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 혁신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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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STEPI Insight | 정일영, 이명화 | 2018-12-21
데이터가 매개하는 디지털 전환이 전 산업과 사회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DPR이 제기하는 여러 이슈 중 국내의 개인정보 제도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4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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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페이지 총 발간물 [53]

  • 트랜스휴먼 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정책연구 | 박성원, 박가열 외 4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 주목되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 특히 일자리와 직업의 변동을 전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함○ (연구질문) 인간이 점차 기술과 융합되고 기술로 증강되는 트랜스휴먼 시대에서 직업의 미래세계를 예측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은 무엇이고, 정책적 의사결정과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안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 과학기술과 미래예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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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7차년도) - 농업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선진통상농업 구현전략 -

    정책연구 | 이주량, 박동배 외 5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과 혁신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선진통상농업의 의미와 가치 조명○ 농업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농산업 수출현황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해 한국 농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주요 연구내용] ○ 사회투자농업과 선진통상농업의 개념과 의미 정리○ 농산업 기술수출의 시장경쟁력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대상) 한국, 일...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7차년도) - 농업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선진통상농업 구현전략 - 표지보기
  •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정책연구 | 이광호, 정장훈 외 8인 | 2017-12-30  보고서번호보고서명P17-23-01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P17-23-02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 기술규제 핵심의제 발굴과 의제별 정책방안 제시[제2권: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신산업 분야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표지보기
  • 적정 녹색기후기술에 대한 해외수요 조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 장진규, 박환일 외 2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국가들의 녹색기후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 , 브루나이 등 특정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 적정 녹색기후기술을 발굴하여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방안 제시 ○ 해외 국가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내 적정 녹색기후기술을 발굴하고 기술별 내용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해당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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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 모색

    정책연구 | 홍성주, 이다은 외 3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치변동 시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이슈 지형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확인○ 지난 세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이 형성되고 전개되어 온 경로를 분석하며, 정부별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고 간과되어 온 문제들을 발굴  [주요 연구내용] □ 정책의 창 : 과학기술 이슈의 지형도 이해  ○ 과학기술 현장 중 시민사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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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과 중소기업 고용에 관한 사례 연구

    정책연구 | 이윤준, 장훈 외 1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고용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제시  o 혁신성장 측면 분석(혁신유형별 비교), 공정경제 측면 분석(거래유형별 비교), 일자리중심경제 측면 분석(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 [주요 연구내용] □ 관련 선행연구 검토  o 기술혁신과 고용성과 간 관계, 수출과 고용성과 간 관계, 거래유...

    기술혁신과 중소기업 고용에 관한 사례 연구 표지보기
공공누리

◎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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