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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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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STEPI Insight | 우청원 | 2018-04-09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의 에너지 블록체인 연구가 미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블록체인 유형은 개인 간 전력거래,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충전, 에너지 데이터 활용, 에너지 공유, 탄소자산 거래가 있으며, 에너지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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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분석과 과제
동향과 이슈 | 성지은, 이유나 | 2018-04-06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시티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은 유럽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법(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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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STEPI Insight | 이민형, 장필성 | 2018-02-05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PBS로 대표되는 경쟁 패러다임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시스템 전환을 주도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역할 제고와 R&D 예산시스템 개선을 핵심적 혁신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PBS 시대 정부연구개발정책의 문제점으로 경쟁적 예산제도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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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Winter 2018 (제35호)
Future Horizon | 최용인, 윤정현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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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동향과 이슈 | 정일영, 구원모 | 2018-01-31
신기술을 통해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 보건의료 분야는 근거기반 의학에서 정밀의학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며 개인의 건강 및 생활·환경 데이터 전반을 통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인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정부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개인 등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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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정책연구 | 황석원, 권성훈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기본 계획의 여러 성과 지표 가운데 심층 계량 분석이 필요한 경제성장 기여율과 일자리 창출 지표에 대한 실증 분석 수행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지표 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성과 지표의 개선 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연구과제 전체 fram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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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페이지 총 발간물 [63]

  • 과학기술 정책평가 모형 탐색

    정책연구 | 이명화, 이혜진 외 1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평가가 필요    - 기 추진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는 향후 유사한 원인에 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 개별 과제나 사업 수준이 아닌 범부처 차원의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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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핵무기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체제

    정책연구 | 이춘근, 남달리 외 1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크게 강화되고, 투발수단과 핵전술도 날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악화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정교하게 분석하려면 사회주의 핵기술 개발경로와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없었음○ 본 연구는 사회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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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정책자료 | 임덕순, 조황희 외 12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개발도상국 중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정책자문 및 교육훈련 중심의 협력을 통해 주요 협력 대상국의 과학기술역량을 고취○ 향후 공동연구개발 및 혁신성과의 공유가 가능한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증진하고 양구 모두의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 또한 국내외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  [주요 연구내용] ○ 기술협력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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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정책 역사 콘텐츠 축적 및 활용 방안 연구 - 『과학기술 50년사』 사업수행 백서 -

    정책자료 | 홍성주, 홍창의 외 1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과제는 2016년도에 시작된 「과학기술 50년사」 편찬 작업의 제2차년도 추진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17년  「과학기술 50년사」 책자 출판과 확산,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백서를 산출할 것임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과학기술 50년사」 의 성공적 발간을 위한 편찬 사업의 수행이며, 그 수행의 과정을...

    과학기술 정책 역사 콘텐츠 축적 및 활용 방안 연구 - 『과학기술 50년사』 사업수행 백서 - 표지보기
  • 2017 글로벌혁신 스코어보드

    조사연구 | 김기국, 강희종 외 2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5년과 2016년에 기 수행된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연구 시리즈의 3년차 연구이자 종합편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2015년에 처음 도입한 생태계 모형을 적용해서 3년 동안 산출한 연구 결과와 방법론이 유의미한지 및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생태계 관점의 지표체계를 적용하여 혁신역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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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2016 박사인력활동조사 -

    조사연구 | 조가원, 박기범 외 3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박사인력활동조사」(이하 KCDH)는 과학기술 증거기반 구축의 한 축을 담당하는 통계로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확산의 주역인 박사인력의 구성, 교육 특성, 일자리 현황, 연구직 활동, 경력, 국제이동 및 해외 협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함○ 인적 특성이나 경제활동 특성을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박사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설계하여 모집단 대표성...

    2017년 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 2016 박사인력활동조사 - 표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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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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