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분류 : STEPI Insight | 저자 : 우청원 | 등록일 : 2018-04-09; 요약 :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의 에너지 블록체인 연구가 미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블록체인 유형은 개인 간 전력거래,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충전, 에너지 데이터 활용, 에너지 공유, 탄소자산 거래가 있으며, 에너지 블...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분석과 과제: 분류 : 동향과 이슈 | 저자 : 성지은, 이유나 | 등록일 : 2018-04-06; 요약 :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시티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은 유럽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법(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분류 : STEPI Insight | 저자 : 이민형, 장필성 | 등록일 : 2018-02-05; 요약 :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PBS로 대표되는 경쟁 패러다임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시스템 전환을 주도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역할 제고와 R&D 예산시스템 개선을 핵심적 혁신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PBS 시대 정부연구개발정책의 문제점으로 경쟁적 예산제도가 R&...

Future Horizon: Winter 2018 (제35호): 분류 : Future Horizon | 저자 : 최용인, 윤정현 | 등록일 : 2018-02-05; 요약 :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분류 : 동향과 이슈 | 저자 : 정일영, 구원모 | 등록일 : 2018-01-31; 요약 : 신기술을 통해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 보건의료 분야는 근거기반 의학에서 정밀의학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며 개인의 건강 및 생활·환경 데이터 전반을 통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인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정부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개인 등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정책...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분류 : 정책연구 | 저자 : 황석원, 권성훈 | 등록일 : 2017-12-30;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기본 계획의 여러 성과 지표 가운데 심층 계량 분석이 필요한 경제성장 기여율과 일자리 창출 지표에 대한 실증 분석 수행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지표 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성과 지표의 개선 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연구과제 전체 fram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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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책연구 | 조현대, 홍사균 외 4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혁신 주체들(산학연)이 처해 있는 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 R&D 지원체계 발전방향.비전에 부합하는 산학연별 국가 R&D 지원체계에 대한 핵심이슈들 선정○ 이러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들에 근거하여 국가 R&D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주체별(산.학.연) 지원체계 개선 이슈...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2차년도)

정책연구 | 황석원, 오승환 외 4인 | 2017-12-30 보고서번호보고서명P17-04-01 R&D 투자가 기업 성장과 도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P17-04-02 과학기술 기반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R&D 투자의 영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STEPI 고유의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 - STEPI 고유의 R&D 투자영향평가 분석틀...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전략

정책연구 | 홍성민, 조가원 외 7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공지능 발달 등 최근의 기술혁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기술일자리의 측면에서 진단하는 데 초점 -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측면에서 미래 인재 양성방안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주요 연구내용] ○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 및 고용 변화에 대한 기...
민간 부문 이공계 박사인력의 연구개발활동과 특성

정책연구 | 박기범, 홍성민 외 3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민간 부문에 진출한 이공계 박사인력의 업무와 경력 경로에 대해 시기별, 부문별, 영역별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의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 향후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조사방안 도출[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배경 ○ 이공계 박사학위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선호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는 정체...
혁신정책의 변인(變因)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정책연구 | 양승우, 홍성주 외 4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 재설계 - 국정 아젠다 구현을 위한 법제 개편방안 마련□ 과학기술 분야 신규 입법수요 발굴 및 입법 방향성 도출 -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주요 정책 이슈 관련 법제 개편방향 - 개인정보 활용과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정책연구 | 신은정, 안형준 외 5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계 오픈사이언스 추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연구의 성과 공개에 관한 오픈사이언스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시킴○ 국내외적으로 오픈사이언스 추세가 새로운 과학계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국내적으로도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이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동향을 살피고, 오픈사이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