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과 정책 과제 [제4차 산업혁명 동향 6]: 분류 : 동향과 이슈 | 저자 : 장필성, 백서인 | 등록일 : 2018-06-27; 요약 :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는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와 움직임을 결정하여 이동하는 차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고성능 처리 SW 및 HW플랫폼, 센서시스템 등 ICT 첨단기술의 집약체이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 이후, 교통사고 감소와 이동 효율성 증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지원 등 인류사회의 이동성(mobility)에 가장 큰 진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율주행차를 적극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동향과 정책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 동향 5]: 분류 : 동향과 이슈 | 저자 : 이다은, 김석관 | 등록일 : 2018-06-20; 요약 : 이 글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심화 현상을 탐색하고,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디지털 전환 심화 현상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과 국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동향과 국내 정책 동향을 파악한 후, 국내 의료혁신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을 추동하는 핵심 요소는 데이터다. 웨어러블 시...

Future Horizon: Spring 2018 (제36호): 분류 : Future Horizon | 저자 : 홍성민, 박병원 | 등록일 : 2018-05-31; 요약 :

국방기술 기획체계 발전 방안: 분류 : STEPI Insight | 저자 : 안형준, 하태정 | 등록일 : 2018-05-03; 요약 : 본 보고서는 현행 국방기술 기획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방기술 기획 절차의 신속성과 기술주도형 기획 강화를 위한 국방기술 기획체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국제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튼튼한 자주국방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 국면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방연...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분류 : STEPI Insight | 저자 : 우청원 | 등록일 : 2018-04-09; 요약 :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의 에너지 블록체인 연구가 미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블록체인 유형은 개인 간 전력거래,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충전, 에너지 데이터 활용, 에너지 공유, 탄소자산 거래가 있으며, 에너지 블...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분석과 과제: 분류 : 동향과 이슈 | 저자 : 성지은, 이유나 | 등록일 : 2018-04-06; 요약 :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시티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은 유럽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법(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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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STEPI Insight | 이민형, 장필성 | 2018-02-05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PBS로 대표되는 경쟁 패러다임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시스템 전환을 주도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역할 제고와 R&D 예산시스템 개선을 핵심적 혁신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PBS 시대 정부연구개발정책의 문제점으로 경쟁적 예산제도가 R&...
Future Horizon: Winter 2018 (제35호)

Future Horizon | 최용인, 윤정현 외 7인 | 2018-02-05 인공지능(AI)이 결정하는 정책의 미래: '지능정부'와 '인간'의 공존방향 최용인
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Ⅲ: 사회적 수용성과 대응역량 강화 방안 윤정현 외 1인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 한국 사회의 담론적 한계 극복을 위하여 김평호
새로운 법규범의 정립과 접근 방향 모색 심우민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동향과 이슈 | 정일영, 구원모 | 2018-01-31 신기술을 통해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 보건의료 분야는 근거기반 의학에서 정밀의학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며 개인의 건강 및 생활·환경 데이터 전반을 통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인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정부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개인 등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정책...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정책연구 | 황석원, 권성훈 외 2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기본 계획의 여러 성과 지표 가운데 심층 계량 분석이 필요한 경제성장 기여율과 일자리 창출 지표에 대한 실증 분석 수행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지표 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성과 지표의 개선 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연구과제 전체 framew...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책연구 | 조현대, 홍사균 외 4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혁신 주체들(산학연)이 처해 있는 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 R&D 지원체계 발전방향.비전에 부합하는 산학연별 국가 R&D 지원체계에 대한 핵심이슈들 선정○ 이러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들에 근거하여 국가 R&D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주체별(산.학.연) 지원체계 개선 이슈...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2차년도)

정책연구 | 황석원, 오승환 외 4인 | 2017-12-30 보고서번호보고서명P17-04-01 R&D 투자가 기업 성장과 도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P17-04-02 과학기술 기반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R&D 투자의 영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STEPI 고유의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 - STEPI 고유의 R&D 투자영향평가 분석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