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교와 시사점: 분류 : STEPI Insight | 저자 : 김선우, 정효정 | 등록일 : 2019-02-12; 요약 : 이 보고서는 최근 5년간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 비교?분석을 통해 KOSBIR*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로 미국 SBIR**을 ...

STEPI Outlook 2019: 분류 : 기타연구 | 저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등록일 : 2019-01-31; 요약 : STEPI는 2019년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 10가지 테마를 선정하여 각 정책의 진단과 전망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STEPIOutlook 2019를 발간하였다. 2018년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는 4차산업혁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으로의 대혁신, 창의적 기초연구 확대를위한 자율과 책임의 연구자 중심 R&D 체제 개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분류 : STEPI Insight | 저자 : 이춘근 | 등록일 : 2019-01-15; 요약 :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년사를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것이다. 신년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같이 살펴보고, 핵심 분야로 자주 언급했던 주체철과 탄소하나화학의 내용과 의미,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및 평가 : 생태계 모형을 중심으로: 분류 : STEPI Insight | 저자 : 김태양, 강희종 | 등록일 : 2018-12-31; 요약 :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 체계는 R&D 투입 및 혁신활동 과정과 이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논문, 특허의 산출 및 경제적 성과를 종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체계는 빠른 추격자 시기에 적합했던 체계로 퍼스트 무버 시기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실제로 성과에 비해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혁신역량이 최...

Future Horizon: 2018. 제4호 (제38호): 분류 : Future Horizon | 저자 : 홍성민, 홍성민 | 등록일 : 2018-12-31; 요약 :

과학기술정책 제1권 제1호: 분류 : 과학기술정책지 | 저자 : 최영락, 안상훈 | 등록일 : 2018-12-30;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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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중심 혁신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STEPI Insight | 정미애, 김형주 외 1인 | 2018-12-27 이 보고서는 중앙형 산업 육성 패러다임에 따라 오랫동안 그 중심에 서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 중심 혁신네트워크의 재구조화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네트워크는 대기업 거래관계망에 갇혀 있어 주력산업 붕괴가 있을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악순환 사이클에서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 혁신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STEPI Insight | 정일영, 이명화 외 3인 | 2018-12-21 이 보고서는 데이터가 매개하는 디지털 전환이 전 산업과 사회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GDPR이 제기하는 여러 이슈 중 국내의 개인정보 제도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4가지를 선택하여 ...
Future Horizon: 2018. 제3호 (제37호)

Future Horizon | 홍성민, 최병삼 외 7인 | 2018-11-30 4차 산업혁명과 그 너머 미래 홍성민
왜 넥스트 산업혁명(Next Idustrial Revolution)을 말하는가 최병삼
바이오 기술 주도의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일본의 전략 이예원
미래 사회의 경량화 니즈와 소재 다원화 시대의 도래 박용삼
STI Policy Review: 2018

STI Policy Review | Yonghee Cho, Eunike Gloria Setiad 외 8인 | 2018-11-30 Assessing the R&D Effectiveness and Business Performance: A Review of Their Mechanisms and Metrics Yonghee Cho
Understanding the 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M) Discourse in the Making of the Master Plan of National Research (RIRN) Indonesia 2017-2045 Eunike Gloria Setiad
The Impact of Government Innovation Subsidies on the Survival of SMEs in Korea Sangsin Kim
The Dynamics of University-Industry Linkage: The Case of Mekelle City, Tigray Regional State, Ethiopia Tedros Ber... 외 1인
우주항공 기술강국을 향한 전략과제

STEPI Insight | 안형준, 최종화 외 2인 | 2018-11-20 이 보고서는 현재 우주항공 정책 및 국내외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역량 확보 및 신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우주항공 기술산업은 ▶ 스마트/맞춤형 기술개발 지향 ▶ 소프트융합 중심의 개방형 생산시스템으로 진화 ▶ 민수주도를 통한 타산업 기술혁신 확장 등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소위 뉴스페이스(New Spac...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정책연구 | 황석원, 권성훈 외 2인 | 2017-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기본 계획의 여러 성과 지표 가운데 심층 계량 분석이 필요한 경제성장 기여율과 일자리 창출 지표에 대한 실증 분석 수행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지표 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성과 지표의 개선 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연구과제 전체 fram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