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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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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교와 시사점
STEPI Insight | 김선우, 정효정 | 2019-02-12
  이 보고서는 최근 5년간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 비교?분석을 통해 KOSBIR*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로 미국 SBIR**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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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Outlook 2019
기타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9-01-31
STEPI는 2019년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 10가지 테마를 선정하여 각 정책의 진단과 전망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STEPIOutlook 2019를 발간하였다. 2018년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는 4차산업혁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으로의 대혁신, 창의적 기초연구 확대를위한 자율과 책임의 연구자 중심 R&D 체제 개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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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STEPI Insight | 이춘근 | 2019-01-15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년사를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것이다. 신년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같이 살펴보고, 핵심 분야로 자주 언급했던 주체철과 탄소하나화학의 내용과 의미,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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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및 평가 : 생태계 모형을 중심으로
STEPI Insight | 김태양, 강희종 | 2018-12-3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 체계는 R&D 투입 및 혁신활동 과정과 이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논문, 특허의 산출 및 경제적 성과를 종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체계는 빠른 추격자 시기에 적합했던 체계로 퍼스트 무버 시기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실제로 성과에 비해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혁신역량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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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2018. 제4호 (제38호)
Future Horizon | 홍성민, 홍성민 | 2018-12-31
Future Horizon: 2018. 제4호 (제38호) 표지보기
과학기술정책 제1권 제1호
과학기술정책지 | 최영락, 안상훈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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