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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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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Employment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Firms
Working Paper | 김태양 | 2017-12-14
본 연구는 2014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한국기업혁신조사와 NICE평가정보의 KisValue를 이용하여, 한국 제조기업의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른 개별 기업의 특징(이질성)을 고려하여 편의 제어에 효과적인 PSM(Pros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했다. 모든 분석은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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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간 연관구조 분석
Working Paper | 양현채 | 2017-11-30
본 연구는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전략기술을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구성하고 이들 간의 연관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주요 시기마다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기술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연구과제 혹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전략기술을 육성하게 된다. 문제는 연구개발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므로 정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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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통권 232호
과학기술정책지 | 양희태, 장훈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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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신진연구자 경력 개발과 경로 다변화 관련 해외 동향
동향과 이슈 | 성경모 | 2017-11-16
미국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 중심 연구 시스템은 박사후과정연구원과 같은 신진연구 인력 수를 크게 증가 시켰으나, 1990년대 들어 연구 시장의 환경 악화로 정부 지원 예산이 감소하면서 정규 연구직 수는 신진연구인력들의 수요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학문자본주의, 대학 간 경쟁, 구조개혁 위기 등 여러 요인으로 국내대학 및 출연(연) 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박사후과정연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가 더 이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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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Autumn 2017 (제34호)
Future Horizon | 김태양, 윤주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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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지원 확대의 쟁점과 과제
STEPI Insight | 박기범, 신은정 | 2017-11-07
본 보고서는 기초연구를 포함한 대학 연구개발(R&D)의 규모와 기초연구지원 확대에 따르는 쟁점을 토대로 기초연구사업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와 함께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지원 예산의 2배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의미 있는 결...
기초연구지원 확대의 쟁점과 과제 표지보기

10/14 페이지 총 발간물 [84]

  •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정책연구 | 이춘근, 김종선 외 1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의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력에 대한 직업훈련과 활용방안”을 세밀히 수립할 것을 지시□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국가과학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와 수준, 분야별 분포를 파악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배경과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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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 탐색연구

    정책연구 | 홍사균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술혁신의 패턴과 패러다임의 변화  ○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추진방향 모색  ○ 기술혁신에 대한 개념 및 정의 특성  ○ 기술혁신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  ○ 기술혁신의 원천과 대응전략 [주요 연구내용]□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기술혁신의 개념 및 특성  ○ 기술혁신의 유형 및 유형별 특성  ○ 기술혁신의 원천과 대...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 탐색연구 표지보기
  •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정책연구 | 박성원, 최종화 외 4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알파고 사건 이후 머신-사피엔스 등장  ○ 유전자 변형 기술 발달로 GMO-사피엔스도 등장  ○ 트랜스휴먼 시대를 준비하는 혁신형 미래연구의 필요□ 연구 질문 및 방법론  ○ (연구문제) 급속한 기술의 발전이 초래할 미래사회의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예측하고 대응하려면 어떤 정책적 연구 과정과 프레임이 필요한가? [주요...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표지보기
  •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정책연구 | 김승현, 김만진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배경  ○ 국제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  ○ 국내 제조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제조업위주 대응이 필요한 상황□ 목적  ○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혹은 차세대생산혁명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지를 살펴보고자함  [주요 연구내용] □ 산업혁명과 생산혁명&nb...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표지보기
  •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정책연구 | 홍성민, 이윤준 외 3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의 원활한 해소 내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미래 신산업 부각에 따른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   ○ 고학력 청년에게는 미래기술 신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원활히 습득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미래...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표지보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방안

    정책연구 | 양승우, 홍성주 외 2인 | 2016-12-3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필요성  ○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연구진이 2012년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됨  ○ 연구의 방법    - 선행연구 및 외국 법제 비교연구 &n...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방안 표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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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홍보·발간팀 서현정 (044-287-2028, shj999@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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