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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35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376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9월 16일 서울 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435회 과학기술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사업화: 정책20년 성과와 과제"를 온라인생중계했다.

본 행사는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20년을 맞이하여 개최되었으며 손수정(STEPI 연구위원), 최치호(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손수정 STEPI 연구위원은 과학기술혁신은 경제사회성장을 추동해야하며, 부가가치, 삶의 질, 지식의 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년 간의 기술사업화 전개 양상을 소개하면서 기술사업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세 가지 정책제언을 제안하였다. 1) 지난 20년간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한 법제가 성장하였으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각각의 성장동력사업의 유기적인 운용방향 모색 필요, 2)  R&I  관점의 적정 역할을 함께 모색 및 이전기술의 기술공급자 차원의 적정성 검증 필요, 3) 조직 사업화 총괄 플랫폼의 필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최치호 한국연구소 기술이전협회장은 '공공기술사업화 성과와 과제-기술공급자 관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2000년 제정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기술평가와 기술정보유통 등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이다.

 

국내 기술이전 건수는 지난 2011년 대비 2018년 기준 2.4배 증가하며 양적 성장을 보였다. 3420건에서 81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기술이전율 역시 26%에서 8.3% 증가한 34.3%를 기록한 결과 이달 기준 연구소기업이 이달 기준 1001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지출 대비 기술이전 수입을 뜻하는 기술이전효율성은 0.13%p 상승에 그쳐 정체 수준이다.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0년 18.3%에서 지난 2018년 기준 14.7%로 3.6%p 떨어졌다. 계약 건당 이전기술 건수도 16.7% 하락했다.

 

최 회장은 창출지식의 적합성과 시장의 혁신위험 수용력이 부족한 국내 혁신시스템의 질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기술의 사업성 부족·기업의 사업화 역량 부족·기술중개조직과 거래시장 취약성 등을 사업화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산업계와 공공연구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산학연 협력과 국내외 과학·혁신 네트워크 연계를 촘촘히 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혁신 주체 간 높은 수준의 신뢰와 강력한 연대를 가능케 하는 조정 역할을 주문하고 혁신 주체인 기업에는 연구 혁신 협력 체계로 기술사업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정책은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달려왔다"며 "이번 포럼이 법 제정 이후 추진해 온 기술사업화 정책의 2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제 2건에 이은 패널토론에는 이세준 선임연구위원(STEPI)이 좌장을 맡고 박종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손미진 수젠텍 대표·이종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임윤철 기술과 가치 대표·장기술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장·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이 참여했다. 각 발제 및 토론요지 세부내용은 STEPI 홈페이지 행사정보-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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