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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EPI-KIPF 공동정책 토론회: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방향” 개최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2568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12월 4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모차르트홀(31F)에서「STEPI-KIPF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지원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뿐 아니라 정책금융, R&D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지원체계 분석에 관한 양 기관의 정책연구 결과에 대해 각각 발제를 했다.


박노욱 실장(KIPF 재정정책연구실)은 “기업연구개발 지원정책 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 기업연구개발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 등 기업 연구개발과 혁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교육 시스템 개혁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의 전환 ▲공공 부문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등 사회보상체계를 포함한 사회전반적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장우현 팀장(KIPF 성과관리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정책금융이 연구개발비와 중기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미래 경제 전략의 주요 부분임을 제시했으며, 현행 주요 지표인 매출액과 지원액보다는 영업이익과 생산성 위주로 과학적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를 주장했다.


오승환 부연구원위원(STEPI 혁신기업연구단)은 “중소기업 R&D 직접지원의 효과와 과제”란 주제로 글로벌 경제의 큰 이슈 중 하나인 지속적인 생산성 감소를 분석하고 데이터기반 중소기업 R&D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R&D 지원이 기업혁신역량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의 미흡함을 꼬집고, 기업혁신역량의 측정 지표 발굴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과 R&D 직접지원제도와 간접지원제도의 효과 규명 등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찬수 실장(STEPI 전략기획실)은 “한국 중견기업의 성장통 분석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 중 가장 취약한 성장의 병목지대에 놓인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고위험 미래 신사업 개척을 위한 중대형 R&D과제 확대, ▲필요한 지원 형태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형’ 방식 도입 ▲위기관리 등 성장에 대한 기업의 자체적 노력 등 과거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으로 양분되어 왔던 기업 정책의 약한 연결고리(missing link)를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정화 교수(한양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홍창우 전무(이노비즈협회), 노용환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안승구 정책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영일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전병목 실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광진 처장(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란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미중 무역협상 및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참여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라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국민경제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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