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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경제 생태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Ⅰ) -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12160  

2019.8.1.(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경제 생태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Ⅰ) -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최근 일본이 단행한 7.4 수출규제 및 향후 예상되는 추가조치에 대해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경제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가지 주제의 발제와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의 기술경쟁력: 소재부품 분야 취약성 극복 방안"을 주제로, 김용석 한국화학연구원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이 발표를 맡았다. 한국의 일본 화학소재 종속문제 원인이 일본 기업의 독과점적 지배력과 표준장벽을 비롯하여 국내 기업이 고비용·장기 연구개발 투자를 주저하는데 있다고 진단하고, 국내 레지스트 적용 방안 강구 및 미국과의 공동 대응을 비롯한 소싱 다변화와 독자생산 체제 확보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과 함께 출연(연)의 역할을 상위 소재 개발과 공통기술 분야 확대 등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국신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조정본부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화학소재의 자체 개발과 국산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세부적 실행전략으로 대기업과 1·2·3차 협력사간 공동 기술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탁기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의 소재 개발 관련 기술, 법무, 자금, 판로, 보상의 관점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발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주도권 확보방향"을 주제로,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표면적으로는 외교정치적 문제에서 기인하였으나, 그 기저에 한국과 일본의 국가경쟁력 격차 축소에 따른 일본의 위기의식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핵심소재의 관리체계 강화, 혁신형 공공구매 활성화를, 중장기적으로는 기초 원천 R&D 확대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도전적 연구 확대와 국가혁신시스템 고도화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현병환 한국기술혁신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인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영 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장, 전정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김도근 재료연구소 연구기획조정부장이 패널을 구성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곽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 여러 국책연구원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경제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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