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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27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대응
작성일 2019-04-30 조회수 3329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4월 25일(목) 오후 1시 40분부터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제427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인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먼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중 간 무역전쟁의 본질이 미국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경쟁우위 선점 경쟁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내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했다. 본론에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무역협상 과정의 주요 현안인 중국정부의 중국제조 2025 정책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신기술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신산업 발굴의 전략성 강화와 육성정략 등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주제는 “중국의 기술혁신 역량 및 우리의 대응”으로, STEPI 다자협력사업단 백서인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백서인 박사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했으며, 미국의 견제는 중국 과학기술 굴기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는 중국이 가장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로, 이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우수 기업을 배출해냈을뿐만 아니라, 산·학·연 등 혁신 주체 간 협력과 R&D에 유리한 정책 등 환경이 잘 구축되어있다고 했다. 백서인 박사는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통합적 대중국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중국의 정책 변화 예측 및 중국 지역별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환일 STEPI 다자협력단장이 좌장을 맡아,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배영자 건국대학교 교수, 유진석 여시재 중국연구팀장, 이필상 미래에셋 아시아리서치본부장이 함께하였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유진석 여시재 중국연구팀장은 과거 미중 갈등은 경제적 영역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 과학기술 데이터 플랫폼 분야로 초점이 이동하였으며, 과학기술 중심의 기술패권은 향후 미래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지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현황과 의미, 중국 과학기술 경쟁력의 동인과 혁신역량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정책방향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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