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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25회 과학기술정책포럼 - 2019 STEPI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망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30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2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제425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올해 첫 과학기술정책포럼으로 STEPI가 2019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STEPI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망(STEPI Outlook 2019)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황석원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혁신시스템 관점에서의 정책을 전망하는 차원에서 ”국민 삶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황석원 본부장은 최근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와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 관리 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국가 R&D 관리 체계를 포함한 R&D 혁신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등의 혁신생태계 발전과 함께 ‘Bottom-up의 자율성’, ‘Top-down의 책무성’, 그리고 ‘축적의 구조’를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갈 혁신생태계의 원칙으로 꼽았다. 특히 Bottom-up과 Top-down 방식에 대해서는 균형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연구수행 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줌으로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 연구의 자발적 수행 구조가 이루어 질것으로 내다보았다. Top-down의 책무성의 경우 공공미션의 발굴과 구현, 스케일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미션을 발굴하고,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목표를 제시하여 이를 혁신형 공공사업으로 구현 및 스케일업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집단적인 실패 경험의 축적 또한 필요하다고 보면서, 성과 자체를 오픈데이터로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탁월한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주제는 “혁신성장정책 전망”으로 이주량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이 발표하였다. 이주량 본부장은 혁신성장 시대에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밸류에이션) 부여가 핵심이며, 기업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은 매출의 크기가 아닌 ‘디지털 수용력’임을 밝혔다. 기존 산업과 게임의 법칙을 새롭게 정의하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1~3차산업 전 분야에 디지털 수용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는 과학과 사업,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Co-Creation 전략, 미래 신기술 정책의 경우 미래 유망기술 정밀 검증 및 미래 전망 구체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R&D 정책으로 기업가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전략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송치웅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글로벌 혁신정책 전망”을 발표하면서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대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혔다. 국가대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과학기술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꼽으며 크게 미국, 유럽, 중국, 신북방/신남방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STEPI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 하태정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배영 숭실대학교 교수,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가 2019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주안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패널토론자들은 대체로 새로운 혁신생태계의 필요성과 혁신성장으로의 견인을 위한 디지털 수용력,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대전략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거대 생태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단순 하나의 변화보다는 전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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