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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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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개최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300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2월 13일(수)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관련 기관들과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를 공동 개최했다. STEPI는 기술경영경제학회, 한국창업학회와 함께 학회세션을 주관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술혁신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표로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진단 및 제언”에서 하태정 부원장은 현 정부의 혁신성장의 추진현황을 진단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기업생태계, 그리고 인재양성 등 네 가지 부문에 대한 중장기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 창출 전략”으로 울산과학기술원의 우한균 교수는 주력산업(제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비전과 전략, 이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고 제조업 혁신 전략을 비롯한 혁신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는 “한국창업생태계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창업·벤처의 성과를 짚어보고 주체별 현황 진단과 반성을 토대로 정부, 대학, VC 및 인큐베이터 등 부문별로 풀어가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기업가정신 고취에 필요한 환경 조성과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세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 세션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혁신성장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단장은 현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 금융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은 정부 R&D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업종 제한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TIPS 프로그램의 확대와 VC 지분 창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의 필요성 또한 제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성상 규모와 사업분야가 다양하므로 첫걸음 사업, 월드클래스 300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나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경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혁신성장을 추진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최우선임을 밝혔다. 더불어,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혁신과 사회제도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혁신체제가 필수적인 반면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그간 논의에서 '지역‘이란 개념이 제외되어온 점을 꼬집었다. 또한 혁신성장을 PDCA(Plan-Do-Check-Act) 프레임에 비춰볼 필요가 있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제도적인 전략성과 효율성이 과거 정책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는 지금은 혁신성장 주체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며, 출연연과 대학, 기업들이 크게 개혁해야 하고 정부는 혁신성장 주체를 개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 또한 혁신성장에서 지역혁신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시민 및 기업의 bottom-up 형태의 혁신생태계가 중요하는 점을 피력하였다. 더 나아가, 옥영석 부경대학교 교수는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지역 창업 생태계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는 부산 단디 벤처포럼을 한 예로 들어 청년들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한정희 홍익대학교 교수는 대학을 통한 창업 교육의 강화와 창업 교육의 평생교육화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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