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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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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EPI Outlook 2019 – 과학기술정책 전망 발간
작성일 2019-01-30 조회수 10839  

STEPI는 2019년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 10가지 테마를 선정하여 각 정책의 진단과 전망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STEPI Outlook 2019를 발간하였다.

 

2018년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으로의 대혁신, 창의적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자율과 책임의 연구자 중심 R&D 체제 개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업혁신 역량 강화와 고용 창출 등의 이슈가 부각되었다. STEPI 전문가 10인은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글로벌 혁신 관점에서 정부의 현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여 2019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황석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정책 추진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연구관리 체제를 과제 단위에서 행위 주체 단위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부처 산하 전문기관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전략사업을 기획하고 구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우 혁신기업연구단장은 혁신역량 관점에서 본 기업의 10대 위기요인을 제시하였으며, 2019년 중소기업 R&D 정책방향으로 기업가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를 제안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으로 개방형 혁신을 통한 연구개발 융합활동 촉진과 성장장벽 제거를 통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송치웅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비롯된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서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新) 글로벌 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 및 현지 생산기지 구축 확대, 미국 대학, 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확대는 물론 중국 소비시장 및 홍색 공급망 개방 대응 마련과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기술협력 정책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전망 외에도 일반국민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STEPI Outlook”에 담았으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명사들의 화두”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지향점과 궁극적 목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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