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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24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 『과학기술정책』창간 기념: STEPI 혁신성장 대토론회
작성일 2018-12-19 조회수 115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12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과학기술정책』 창간 기념: STEPI 혁신성장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424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겸하여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진단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STEPI 「과학기술정책」 학술지의 창간특집호의 주제인 혁신성장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꾸며졌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하태정 STEPI 부원장이 혁신성장에 대한 현황보고 차원에서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 및 제언”에 대해 발표하였다. 하태정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이 양적인 부분은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인 부분은 정체를 보이는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지금이 “성장 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하는 혁신성장 전략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이 혁신성장에 대한 거시적 환경 분석 차원에서 “혁신과 경제성장 – 생산성 및 기업동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특히 안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라 자녀의 혁신가가 될 확률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혁신과 포용은 별개의 목표가 아니며, 혁신성장을 위해서 기회의 균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는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장이 혁신성장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술혁신활동이 기업의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홍운선 실장은 중소기업 및 중견대기업의 R&D와 매출 및 고용 등의 기업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R&D 비 증가율이 기업의 성장성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종업원 5~4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매출액 또는 매출액과 고용 양측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이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신(新)과학기술정책의 전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최영락 명예연구위원은 현재까지의 선진국 벤치마킹식의 과학기술정책이 아닌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담대한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네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정동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찬구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원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전문위원,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이 혁신성장 정책의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패널토론자들은 대체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과학기술 협력과 기술개발 및 적용의 영역에서 세밀하게 개입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큰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STEPI 혁신성장 대토론회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의제인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재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냉철히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방향과 함께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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