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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STEPI 국제심포지엄 개최(제420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작성일 2018-05-24 조회수 13950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5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글로벌 STI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2018 STEPI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STEPI 31주년 개원기념행사로 제420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겸하여 개최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의 후원으로 STEPI가 주최 및 주관하였으며, 과학기술혁신(STI) 분야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수단의 엘 타예프 무스타파 퓨처 유니버시티 총장과 함홍주 UN ESCAP 사무차장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송치웅 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왕동 ODA 사업단장, 박환일 다자협력사업단장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임덕순 STEPI ODA 사업단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슈미트 지조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차관, 조나단 웡 UN ESCAP 무역투자혁신부문장, 최동주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장 및 각 세션 참여자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기조연설에서 엘 타예프 무스타파 총장은 과학기술혁신의 발전사를 소개하면서 국제기구의 사례를 들어 과학기술 정책 이념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정책 연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 및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후변화 대응, SDG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파괴적 기술 개발 및 녹색 경제 구축 등 국가 간 협업 및 파트너쉽을 통해 미래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함홍주 UN ESCAP 사무차장은 그동안 UN ESCAP의 업무인 개도국 대상 훈련 및 연구 활동을 소개하고,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과학기술의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 중 하나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이 강력한 실현 수단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현실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SDGs 달성을 위해 민간영역의 참여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공적원조자금(ODA)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으며, 향후 결과 중심적인 프레임워크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후 발제 세션에서는 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의 연구진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원 등 정책 현황과 STEPI의 ODA 사업 현황 및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대응 과제 등을 발표하였다. 송치웅 본부장은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지식 생산을 위한 ‘Learning by Doing’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국방과학연구원(ADD)을 통해 주요 기술 개발을 선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경제성장 정책 수립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온 과학기술-산업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한국의 경험적 솔류션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발전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왕동 단장은 2010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STI ODA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TEPI에서 국제혁신협력센터(IICC)를 설립하여 추진한 개발협력사업을 소개하였다. 또한 STEPI ODA 사업단은 STI ODA 플랫폼으로서 협력국가들에게 지식 제공, 국내 관련 부처에 정책 자문 제공, 국제기구의 협력 파트너, 국내외 네트워크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컨퍼런스 및 공동연구의 청사진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환일 단장은 글로벌 도전 과제 중에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TI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조연설자와 발제자들이 모두 참여한 패널토론을 통해서는 한국이 과학기술 개발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한국 과학기술 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미 한국의 OD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효과성이 입증된 과학기술 ODA를 선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과학기술 개발협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목적이 성립되어야 하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정보나 기록 보관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 과학기술 개발협력 분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 체계가 필요하며, 현재 구조적으로 ODA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렇게 분절된 상황에서 ODA 사업은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처별, 기관별, 기업 간의 협력 체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과학기술계 전문가와 STI 개발협력에 관심이 많은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과 STEPI의 기존 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된 글로벌 STI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향후 한국에서 STEPI가 중심이 되어, 글로벌 STI 전략을 개발하고 더욱 효과적인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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