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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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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18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 (블록체인을 통한 산업혁신 방안)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3966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3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STEPI 대회의실에서 “블록체인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418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각계각층의 연구자, 교수, 정책 관계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산·학·연 전문가와 일반인 50여명이 참석하여 블록체인 기반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포럼을 주도한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블록체인을 통한 산업혁신 및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블록체인 기술 현황,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전망, 범용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의 의의와 산업 확산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등 추진 중인 연구를 교류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제발표는 순서대로 현상훈 D3 Research 대표가 ‘블록체인 기술 동향’이라는 주제로, 뒤이어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미래사업팀장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혁명’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서 최병삼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을 좌장으로 이중엽 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제영 STEPI 부연구위원이 패널을 구성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열띤 토론의 결과, 블록체인의 기술 현황과 산업적 활용 사례,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점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기술현황에 대해서는 거래 중개자 없이도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과, 비트코인 기반기술에서 최근 스마트 컨트랙트까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 발제에 이어 내용이 정리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검증된 사람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블록체인이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로는 특히 범용기술로서 제품, 물류의 추적과 관리, 의료 정보 기록, 공공 기록 및 전자문서 관리 서비스 등이 거론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논의되었다. 주로 다루어진 논의 내용은 영국의 블록체인 기반 은행 간 결제 시스템, 중국의 블록체인 도시 건설 프로젝트, 스웨덴의 블록체인 기반 토지관리 시스템 등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블록체인 산업 확산을 위해 어떤 정책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일단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였다. 세부 방안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블록체인 R&D 주제의 다변화를 통한 기술산업 진흥정책을 마련하며, 해커톤이나 사업 아이디어 공모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안들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공개(ICO) 여부에 필요한 법, 제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막연하게 비트코인 사례를 통해 이슈화되었던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경제 성장이나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화 하는 것이 STEPI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본 포럼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학습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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