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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장토론회 - 제417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
작성일 2018-02-23 조회수 35543 발표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223()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임라는 주제의 현장토론회를 주관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가 주최하였으며, 417STEPI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겸하여 개최되었다.  

 

현장토론회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과학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며, 특히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치료 전문가, 기술개발 연구자,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염한웅 자문회의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현장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 중 어린 연령대 위주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기술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황희 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개발사례 청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는 순서대로 이호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 지부장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환경과 과학기술 니즈라는 주제로, 뒤이어 유희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달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신건강 분야의 임상적 접근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박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기획과 과장이 정신건강 R&D와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진성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좌장으로 김은준 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뇌질환연구단 단장, 이지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정세규 스핑고브레인 연구자문위원, 장애인 관련 단체, ··연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발표자, 토론자, 자문위원, 청중이 함께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열띤 토론의 결과, 장애인의 삶에 기여하기 위한 과학기술계 및 정부 측이 추진해야 할 3가지의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다. 먼저 근본적인 장애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장애가 발생하는 유전적인 원인과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국내외를 망라하는 연구네트워크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다양한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개개인이 겪는 복잡한 상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화된 과학기술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이러한 수요자 맞춤형의 기술 개발을 위해 의학적 치료 이외에도 국가에서 공인한 치료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장토론회 장소에는 실제 장애인 가족이 있거나,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가들도 청중으로 다수 참석하였고, 현실성 있는 정부의 정책 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모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층적으로 후속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장애인 관련 과학기술정책 검토를 위한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 대통령 보고 등을 통해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은 아직 요원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많다. 특히 장애의 기술적 근거를 찾고 해당 치료방법을 연구하는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현안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단순한 연구비 증액 차원이 아닌 실효성있는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장애 관련 R&D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첫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인 해법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장 토론회 영상은 아래 STEPI 유투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5Nsv1nZdcK0uJmLxtQL0Tg?view_as=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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